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민소득 3만불, 3만9000불이 좋은 사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 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 희망 중에 가장큰, 취직을 할 수 있는 고용안정 사회가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정부는 직업안정서비스,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에 관한 한 확실히 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캡(CAP) 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교육훈련 장소, 노하우 등을 제공하며 협력하는 훈련 컨소시엄’제도 등을 가리키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산도 상응하는 만큼 투입해 꼭 확산·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단체협약에 의해 강고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노동의 경직성)을 노동자들에게 내놓으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장 잃은 사람이 눈앞이 캄캄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순서”라며 “노동자들이 나가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경영계에서는 직업훈련 기회도 열어주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가와 기업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인적자원이라는 게 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라며 “개별기업으로서도 장기적으로 능력 있고 기업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축적해야 기업이 성공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실업률이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고용의 내용과 품질이 낮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의 선진화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노 대통령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먼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용보험과 고용안정센터 등 고용인프라를 갖췄으나 실업급여 지급과 같은 행정업무에 치여 실업자, 유휴인력(여성, 청년), 구직단념자(중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애로 계층을 비롯한 구직자 개개인에 맞는 특성별 취업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탓에 90만명의 실업자가 있는데도 18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빚어지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나 대졸자의 기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한 ‘기술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연계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국가발전 전략과제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특성별 취업지원제 도입 △통합고용정보망, 지역 고용네트워크 구축 △고용안정센터 개편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건립 △종합인력서비스 민간회사 설립·육성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적성과 능력을 진단한 뒤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심층상담, 직업훈련, 동행면접, 취업을 일괄 지원하는 ‘개인특성별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도입하며, 고용안정센터가 이를 맡도록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또 고용정보 전문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며, 오는 2007년까지 직업, 일자리, 훈련, 학과,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하는 통합고용정보망을 만든다. 민간과 공공의 구인정보망을 연결하는 일자리넷(Job-net)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까지 고용률(15-64세)을 63.6%에서 65%로 높이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개월에서 6개월 안팎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국정과제위원회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가칭) 신설을 건의했다.
직업훈련서비스도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중소기업 근속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대상 무상훈련 실시 및 훈련수당 지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만 사용하도록 일정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근로자학습구좌제’ 도입 등 10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학습체제 구축을 지원하며, 훈련장비를 실은 이동버스로 영세중소기업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훈련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단 밀집지역에 근로자 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개)와 기능대학(24개)을 6개 경제권역별로 통합해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했다.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일자리 중요성에 관해서는 중언부언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자리에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대학교에서 취업과 일자리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을 비롯해 언론계에서도 오고 국회에서도 오셨다. 여야 모두 함께 참석했고 각 지자체장들도 함께 오셨다.
일자리 문제가 큰 문제이긴 큰 문제인가 보다. 함께 앉기 쉽지 않은 분들이 함께 앉았다. 준비된 정책에 대해 보고받고 더 좋은 의견 많이 내 주고 의견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도 함께 모아갈 수 있도록 계책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본 대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자리이면 좋겠다. 참석해줘서 감사하다. 실속 있는 토론 잘 부탁한다.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감사하다. 토론은 제가 보기에 아주 유익했던 것 같다. 오늘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오셨는데, 대개 세상은 노사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우리가 절반 쪽 대표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도 각계에서 이 자리에 많이 와 말할 기회도 적고 자리가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보고회 끝난 후에 국회로 가 국회와 노사정 간의 현안 문제에 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돼 있는 것 같다. 아주 오랜만에 마련된 대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의미 깊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과 나오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보고를 들은 분들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 전체 보고 내용이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부가 앞으로 직업안정 지원서비스를 좀 더 향상 시키겠다, 직업훈련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는 내용의 보고다. 이 보고는 그냥하면 되는 거지 바쁜 분들 모셔놓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보고 하냐,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얼핏 그런 의문을 갖고 왜 이렇게 큰 판 벌려서 보고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답변과 짐작을 모아서 말하자면 원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정부와 취지를 함께 현장에서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정책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왕에 하던 일이고 앞으로 할 일인데 이 행사와 같이 격식을 갖춰서 무게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고용 지원 서비스, 직업능력 향상 서비스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다, 확실히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양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가슴에 새기자는 취지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다. 그 참에 정부정책이 좀 더 유념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다. 매우 참고가 되고 그것이 반영돼서 정책의 효율성 높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저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만큼 중요한 정책은 많지 않다.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일자리 하면 모든 것 포함한다. 경제가 우선 단기적으로 활력이 있어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어야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 하면 경제 활성화, 장기적 경쟁력 강화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해서 일자리 늘리는 일은 빼고 고용지원,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만 따로 보고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일자리에 관한 문제다. 이 정책이 갖는 무게는 아주 무겁다.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사실 이 정책을 갖고 2003년부터 노동부를 많이 졸랐다. 때때로 짜증을 내면서 했다. 왜 빨리 안 주나 하는 게 제 마음이었다. 오늘 보고 받으며 확인했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지난 98년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빨리 안 된다고 다잡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사정이,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빨리 품질을 높이고 양적으로 확대해야 할 문제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이 몇 살 안 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부를 질책하고 다잡아 붙일 것이다. 그렇게 용서해주기 바란다.
선진사회를 우리가 얘기하는 데 무엇보다 선진사회, 선진한국을 지난 연초에 내가 얘기했으나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선진 경제구조로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 문화도 달라져야 하고 국민들의 삶이 적어도 선진국가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야 한다.
제일 좋은 사회가 무슨 사회냐. 국민소득 3만불, 3만9000불이 좋은 사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다. 그리고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똑같은 소득수준을 갖고 있어도 그 사회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복지수가 달라질 뿐 아니라 미래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희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첫 번째 희망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국가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 답변 겸 의견 말씀드리겠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된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균형발전도 30년 동안 얘기 했지만 잘 안됐고, 국민들 주택 문제도 해결한다 했지만 아직까지 다 해결돼 있지 않다.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집 빨리 사지 않으면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해결 안 되면 주택문제는 해결 안 된 것이다. 열심히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많다. 중소기업 문제도 수십 년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 중소기업 수준이, 양극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직업 훈련이라는 것,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당장의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결정적인데 대기업, 중소기업이 직업훈련 기회를 갖는 비율이 10:1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수십 년 해왔는데 아직 많은 문제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 생각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 확고하다. 적어도 직업안정서비스,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에 관한 한 확실히 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 믿고 도와 달라.
우선 한두 가지 ‘캡’(CAP,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소개했는데 이 제도라는지 ‘훈련 컨소시엄’, 이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성공적인 서비스로 검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한 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 예산도 상응하는 만큼 투입하고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다.
이제 말씀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적절하게 잘 분담돼야 한다는 말씀, 직업 알선에 관한 시스템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의 영역을 잘 나눠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에서 되는 것은 민간에 맡기고 안 되는 것은 정부가 하겠다. 민간기업 직업 알선, 고용안정 영역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기업이 하고 이것을 정부가 침범하지 않겠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좋은 재목만 뽑아다가 좋은 데 소개해주면 많이 남지만, 아직 직업에 바로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함께 해서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지원, 부조 방식의 서비스까지 해서는 시장에서 별로 수지가 맞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장에서 수지맞는 것은 하고 민간에서 열심히 하라. 더 필요한 것은 도와드리겠다.
시장에서 직업훈련도 확실히 해서 훈련 담당하는 민간 기구도 성공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면 더 많은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고 취업 안 되는 곳은 점차 위축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보면서 엄밀한 검증 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하고 위탁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나 국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민간기업 직업훈련은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내버려 둬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중소기업도 교육훈련을 하고 잘 훈련된 사람 데려다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산·학·연 연계에 관해서도 이것은 연구실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도 중요하지만 산학협력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좀더 소신 있게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연구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4월말쯤 되면 과기부로부터 정부의 R&D자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소위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직업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검증하려 한다. 이미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고 받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 우대하고, 지방기업 우대하고, 중소기업 우대하는 등 여러 가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연구비를 배정함으로써 취약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성규 학장님이 산학연계를 말씀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다.
K-TV에서 심주리 씨를 봤다. K-TV 프로그램에 나온 적 있죠? 이 정책의 일부분이 K-TV 통해 소개된 일이 있다. 내가 K-TV를 자주 본다. 그것을 보면 정책을 아주 심도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심주리 씨가 나온 것 같다.
대구시장 조해녕 시장께서 직업 안정의 통합서비스 센터를 말씀했는데 몇 가지가 정부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98년부터 몇가지 해왔는데 만성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심도 있는 직업 안정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꼭 성공시키고 확산시키려 한다. 송인섭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성공하도록 계속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수호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안 나오기로 했는데 어려운 자리 나왔지만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이 앞으로 성공할 거냐? 무조건 성공한다고 본다. 우리가 성공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약간 걱정된다.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공의 조건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개방적 자세다. 일단 나와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해보자. 합의 안 되고 싸움으로 끝이 나더라도 만나는 것이 안 만나는 것보다 낫다. 모든 면에서 개방적 자세를 갖고 얘기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안 나온 것에 대해 비난을 들어야 할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온 것을 환영하고 칭찬해야 할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기업에게 멀리 내다보는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 그리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기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성공의 무대가 전 세계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축적된 기와 역량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다. 어느 상품의 해외시장 수출 비율이 80%, 90% 넘어선다 하더라도 기업이 한국의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하려면 한국 국민들의 기와 역량을 토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면 안 되지만 뿌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총체적으로 낙관적 전망, 희망, 자신감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의 인적자원이 우수한 토대 위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인적자원 개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 개발해야 한다. 그 인적자원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기업으로서도 장기적으로 능력 있는, 기업에 애정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축적해야 기업이 성공하는 것 아닌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해서 아는 척 하는 것 같아 쑥스럽지만 지금 노사간 대화를 해보면 양보할 것을 먼저 말하면 대화가 쉬울 것 같은데 요구할 것을 먼저 얘기해 같은 내용인데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끊기는 것 같아 안타까움 느낀다. 노동자들도 분명히 내놓을 것이 있다. 이건 양보하고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요거 먼저하고 그 문제는 대충 얼버무린다. 경영단체 쪽에서도 좀 그렇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한번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조합원이 있고 회원이 있어 어렵겠지만,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도 국민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대통령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단체도 마찬가지다. 지금 앞으로 필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것 아니냐.
애써 봐 주시면 좋겠다. 고용안정 문제가 잘 돼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모두가 더 이상 이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대부분 법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대한 것이다. 소위 노동의 경직성, 고용보장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이 있지만 법적인 것은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체협약에 의해 어떤 부분이 강고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마음이 놓여야 내놓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내놓으라고 하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사회안전망이라는 것 하고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나가면 취직이 돼야 나오는 것이다. 내가 버틴다고 얼마나 버티겠느냐. 남지 않는 기업, 적자 나는 파트에서. 그런데도 못나가고 버티는 것은 나가서 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나가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경영계에서도 좀 열어 달라. 직업훈련 기회도 열어줘야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열어줘야 한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다. 이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도록 사회가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도 많은 고용을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직장 잃은 사람이 눈앞이 캄캄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정부도 그럴만한 여유가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정부도 노력하겠다.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실업률이 OECD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고용의 내용과 품질이 낮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닥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용지원 혁신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관심 갖고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기 바란다. 하도 간절해서 길게 말했다.
일자리 노후 불안 없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