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치안은 이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시대가 되어야
지역치안확보와 생화치안 생활화 위해서는 “지역치안세” 신설 확보로 해결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초강력사건이 늘어나고 그 범행수법이 날로 흉악화 포악화 되고 있는 현실에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생활치안을 확립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생활치안세” 신설 불가피한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세이며 목적세로 신설하여 매년 6월1일 재산세 부과시 “지역생활치안세“를 징수하여 지역치안의 시설확보와 최첨단 수사 장비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확충 등 지역치안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제는 지역치안문제는 주민들도 함께 해야만 질 좋은 생활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실천해야 한다. 요즘 들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강력 강력범죄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민생5대 범죄가 계속증가추세라고 보고 사회불안이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지역의 범죄예방과 예방경찰의 지역생활치안확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하는 생활지안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봉사 관변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방범단체나 청소년 보호단체들은 사무실은 있어도 활동이 저조하여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날로 불안한 사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거나 각종 생활범죄나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사회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걸 맞는 지역의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지역의 예방경찰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치안수요인력이 증강되고 필요한 곳에 범죄예방시설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범죄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안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범죄 발생시 초동수사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되거나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게 수용자부담원칙으로 지역치안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시설들이 부족한 실태이고 범죄사각지대를 찾아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자율방범대원 단체나 관련 청소년범죄예방단체들에게도 예산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치안향상도 예산이 준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지역생활치안세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다. 앞으로 지역의 치안확보와 생활치안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치안 예방활동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제 지역생활치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시대가 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