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김우중 씨를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기업인 54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정부에 건의했다.
민주노동당은 4일 논평에서 54명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올 초 참여정부 출범 4돌 기념특사에서 제외된 당사자 37명이 전원 포함 돼 올해만 사면복권 재수에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5단체의 재벌총수의 사면 건의 배경은 매번 그랬지만 황당한 궤변일색으로 이제 파렴치함이 도를 넘고 있다.
분식회계. 불법 정치자금과 정반대인 ‘국민 화합’을 이유로 내거는 뻔뻔함도 그렇지만 기업인들이 사면이 안 돼 국가 신인도 손상 등 애로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보다 많은 경제인을 사면시켜 사기진작을 해야 한다는데 언제부터 사면복권이 재벌총수의 사기진작 전유물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국가 기념일 등을 앞두고 일 년에도 몇 차례씩 떼를 쓰는 경제5단체의 사면 요구는 자칫 국가 기념일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우려마저 든다.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 살겠노라며 떼쓰는 날이 광복절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기념일을 부패한 재벌총수나 불법정치자금 연루자들의 사면일로 생각하고 광복절이 마치 재벌총수 사면을 위해 존재하는 양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광복절이 재벌총수 살리기를 위한 기념일이 아닌 만큼 정부는 경제5단체의 사면 건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사면권을 행사해야 할 당사자는 권력에 맞서 약자의 편에서 싸우다 감옥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양심수들이다.
광복절이 재벌총수 사면을 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