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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0조 첫 돌파..스마트 정예군’ 육성 자주국방 강화
내년도 국방비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하면서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 2000억 원(7.4%)으로 올해 46조 7000억 원보다 3조 5000억 원 가량 증액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조 5000억 원(9.2%)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를 46조 7000억 원에서 50조 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도 확대됐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한다.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D 투자 확대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수출지원 및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33% 인상한다.
사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개선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를 6% 인상한다(8012-8493원). 또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을 확대(168-230개소)한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사병 보급으로 확대(12만-22만명)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연 5만→10만원) 및 인원을 확대(4만-8만명)하고 자기부담율을 완화(50-20%)한다.
여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을 신규 설치(490억원)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5% 인상한다.
6·25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지원을 확대한다.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공공외교·ODA 확대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조림(4000-5,000ha) 등 산림협력을 확대한다.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방안 구체화를 위한 한강하구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신규 94억원)과 태봉국 철원성을 공동조사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확산(76억→93억원), 인도적 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외교·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해외 지지기반 확대 및 우호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를 늘린다.(213억-479억원)이다.
ODA 예산을 신남방(0.6조-0.8조원) 전략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확대한다. 여러 부처가 협업·연계하는 융합 ODA 프로젝트 예산 발굴 확대(50개, 1875억원 - 70개, 2733억원)한다.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사고신고·민원 채널 다양화(메신저앱 등), 상담인력 확대(56 -74명) 등 해외 영사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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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병장 월급 54만1000원으로 33%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