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첫째 조건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가 시급하나 한편으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한국은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성장과 가난극복의 역사를 통해 누구보다도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그 예로 사전예방적인 국토환경 보전정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을 들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영향정보 DB와 국토환경성지도를 구축해 이를 국민들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지방에 분산하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고도성장 과정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둬서 회원국들에게 유용한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번 회의가 환경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한 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이 참석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는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ESCAP) 주관으로 5년마다 열려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수행성과를 평가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김학수 UNESCAP 사무총장,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쇼지 니시모토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정책실장, 하루히코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등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환경장관 및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6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5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막식 대통령 축사 요지
존경하는 김학수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클라우스 퇴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하루히코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각국 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
제5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국제기구와 50여개국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는 작년 말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의 대표들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깊은 위로를 드리며,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지원활동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회의는 1985년 시작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역내 환경협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최대 회의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회의를 주관한 유엔 ESCAP 관계자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아·태지역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놓고 볼 때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태지역은 매년 4-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풍부한 인적자원 같은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면 앞으로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아·태지역은 함께 풀어가야 할 공통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첫째 조건인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지역 전체 인구의 22%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가 시급합니다. 한국은 지난 40여년간의 경제성장과 가난극복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를 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처럼 지구적 규모의 환경피해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미 새천년 발전목표’와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통해 빈곤퇴치와 환경적 지속성을 함께 달성해야 할 당면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1996년에 범정부적으로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을 수립했고, 2000년에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사전예방적인 국토환경 보전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정보DB와 국토환경성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건설을 위해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손쉽게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환경보전 노력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이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녹색소비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는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들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지방에 분산하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둬서 회원국들에게 유용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1세기는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가 큰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경제분야에 있어서 아·태지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도 환경분야에서 국가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회의의 성공은 물론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환경 고려 성장 국가발전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