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이상 더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정부도 이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우선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야무야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러일전쟁은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이며 일본은 이 전쟁중에 독도를 자기 나라땅으로 편입해 무력으로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2월 22일은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날이며 이는 지난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왜곡된 교과서가 다시 살아나려 하는 것도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들은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행위가 지금까지의 반성과 사과를 모두 백지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도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분노를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침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답답함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노여움과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국민 여러분의 답답함은 많은 분노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에도, 또는 강경한 대응을 해 놓고 이렇다 할 결과 없이 유야무야한다 싶을 때에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상황을 이해하여 크게 탓하지 않고 마음을 삭여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나마 시원하다 하시면서도, 역시 마땅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다르게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강경대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가다가 유야무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그간 자위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제는 재군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이 사과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한 마당에, 보통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국가의 권능을 일본만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왔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따져보면, 사과는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외교쟁점으로 삼거나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넌지시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지도자들이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바로 그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러 일 전쟁은 그 이름대로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를 놓고 싸운 전쟁이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사실상 식민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 중에 독도를 자기나라 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것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2월 22일은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야말로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일본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거의 채택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본의 양심에 기대를 걸었고,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곡된 교과서가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본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이 지금까지 한 반성과 사과를 모두 백지화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이상 더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러한 행위들은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부추기고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면 상황은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이나 주장이 있어도 가급적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몫으로 넘겨놓고 말을 아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거들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진상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간 갈등이 가져올 외교상의 부담이나 혹시 경제에 미칠지도 모를 파장도 고려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자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일본의 행동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지 않은 것이 일본의 방심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외교적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기도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 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끈기있게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여론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국제질서는 힘의 질서이고 국가간 관계는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제사회는 다 함께 존중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이 보통의 국가를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게 처신하고 확고한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일본으로 하여금 인류의 양심과 국제사회의 도리에 맞게 행동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 당연한 도리를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풀리려면 일본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한?일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 지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거북한 일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대립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헐뜯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여러 분야의 교류가 위축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지간한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할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을 위해서 꼭 감당해야할 부담이라면 의연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국민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결심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는,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침략적 의도를 결코 용납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일본 국민 전체를 불신하고 적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웃입니다. 두 나라 국민 사이에 불신과 증오의 감정을 키우면 또 다시 엄청난 불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성으로 설득하고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감정표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명분을 잃으면 되잡히게 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특히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지구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되 체력소모를 최대한 줄일 줄 아는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끈기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넷째는,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느리다 싶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일희일비해서도 안되고 중구난방해서도 안됩니다. 그 동안 너무 많은 말과 행동이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없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역사의 대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이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실한 사과마저 백지화하는 일을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남은 문제들에 관하여는 사실을 시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소신과 전략이 있습니다. 결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패권주의 두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