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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울 때 정합성·수용성·실행력 꼭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에서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거론하며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입안에서의 원칙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책에는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등 3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며 “그 정책의 내부나 앞·뒤·양옆 정책과 충돌이나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고(정합성), 정책 수요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수용성),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실행력)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며 “2년 7개월간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했고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를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 총리 정부 시무식 인사말 전문
2020년 새해입니다. 모든 국민께 아픔과 슬픔은 없고, 기쁨과 희망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해마지않습니다.
오늘이 시무식입니다. 특별한 시무식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는데 경제 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고, 그 결과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기도 하지만, 경제의 총사령탑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기여가 가장 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부는 늘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래도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준비를 착실히 하시고, 후반기에는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찌됐건 검찰개혁은 레일 위에 올라갔고,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실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MRI가 건강보험 대상에 들어갔고, 보장성의 강화라든가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사회로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요. 어찌됐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올라갔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이 한때 크게 침체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안 좋은 일이 잇따라 있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해양 안전이 많이 개선됐었습니다.
외교부는 맨 먼저 떠오르는 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메콩정상회의 아주 말끔하게 성공하신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대규모의 다자외교였다고 그러지요? 잘하셨고요.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함께 뭐니뭐니해도 올봄 강원도 산불을 역대급으로 빨리 진화를 했고, 그 전과 후의 대처가 기록될 만합니다. 이미 그 백서가 나왔죠? 훗날의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고요.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관광객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 많이 개선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제는 많지만 그러나, 일단 닻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데도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고용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대처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왜 혼자 떨어져 계세요? 국방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웃음) 국방개혁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특히 지난해 유해발굴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혹시 서운하신 분 계세요? (웃음) 아 뒷줄에 통일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더 힘든 곳이 통일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원래 100건 목표였는데 200건 넘게, 두 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개선 잘하신거고요. 집 값은 꼭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과 처음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하도급 개선을 현장에서 많이 체감 하시는 거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사상 최대기록, 유니콘 기업 역시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육아 휴직제 개선이라든가 많은 실적을 얻으셨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선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공유했으면 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겨울에 3,800만 마리를 살처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째 살처분 제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산업부는 뭐니 뭐니해도 일본 수출규제 잘 대응해주셨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훈처는 보훈 행정이 많이 개선됐고, 현장에서 보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를 들면 현충일 기념사 생중계 시청률이 5%를 넘는다는 건 크나큰 변화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부처 성원들께서는 저의 시력이 노화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새 총리께서 오셔서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2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씨름했던 정책의 문제에 관해서만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정책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합성입니다. 한 정책 내부의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 양쪽 옆 정책과도 충돌이나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책 스스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정책의 수요자,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정책의 실행력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항상 정책 내부에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 권고로 끝날 것인가? 또는 강제할 근거법이 있는가? 강제가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행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해서 2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을 했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새로운 과제가 생기고, 새롭게 대처해야하고, 대처 방법도 새로워져야 그래야만 정책이 이행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계획이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춰서 이행 강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혁신처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적극 행정을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책임보험이 올해부터 도입이 되지요? 요컨대, 어떤 공직자가 일을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책임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게 책임 보험제도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 그리고 뒷 걱정을 하지 말라, 고의와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문책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념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신념만 있으면 그것참 위험하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을 믿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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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평화는 안정,경제는 활발,사회는 따뜻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