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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외압 검찰권 약화 발언 주목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3-22 16:31:42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대은 22일 퇴임을 앞둔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선자금 수사 때 수사팀에는 여러 형태로,심지어 검찰총장 자신에게 조차 직접적 외압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짐작은 갔지만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 증언이다.당시 노무현 캠프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대선 자금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각종 정치자금에 관한 의혹도 시원하게 해명 된 것이 없다. 어떤 개혁도 이를 추진하는 주체세력 스스로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기득권 포기 없이는 성공 할 수 없다.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의 의혹을 너무 많이 남겼다. 송광수 검찰 총장이 말하는 외압의 실체는 정권이 교체 되고 나서야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법률적 시효에 관계없이 노무현 캠프 대선자금 수사는 국민 심판관에 의해 지금도 oo 상태다. 송총장이 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해 검찰권 약화라고 지적한 것은 정확하고 옳다.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장악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로 한정하고 측근비리에 상설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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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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