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한탕주의 만연 사행성오락이나 게임. 불법도박장 개설로 피해 증가추세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에서도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도박죄(賭博罪)란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재물을 득실 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의 관습을 퇴폐시키는 것을 실체로 하는 (형법 제246조).죄를 말한다.
요즘 불경기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비밀리 행해지는 서민도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셋만 모이면 하는 고스톱이나 포커 화투 놀이 등을 지양하고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해야 할 것이다. 호기심에서 접근하면 나도 도박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불경기에 남녀노소 주부 구분 없이 주택가 하우스방도 늘어나고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져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점점 지능화 첨단화로 가며 사기성이 농후한 불법도박들이 많다고 한다.
또 도박꾼들은 현장 네 방향에 망지기를 세워 경찰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판을 거둬 모면해 판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셈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체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불법도박이나 사행성오락이나 게임은 우리사회의 사회악이라고 본다. 도박은 “도구나 기구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심리를 자극하거나 유도하여 재산이나 재물을 가로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본다.
도박을 우리 사회에서 퇴치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신고포상제도와 행정이 실천돼야 한다.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람꾼이 도박 분위기고조 즉석에서 큰 판으로 키우는 번개 한 판 도박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호기심에서 접근해 구경꾼으로 다가섰다가 도박판에 끼는 어설픈 도박이 가정과 살림을 날리고 개인파산을 물론 가정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이들이 놀아야 할 놀이터나 공원에 화투장이 난무하며 탐심을 채우는 도박장이 돼서는 안 된다.도박사들은 여기저기 몰려다니거나 원정을 다니며 놀이터나 공원에서 일감이 없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이나 정부수급을 받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접근해 도박을 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에 대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멋모르고 다가섰던 선량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자신을 원망해 보지만 이미 때는 지나간 후회뿐이다.
이처럼 이동 개설도박장(일명 떳다방)은 장소에 구분 없이 어린이와 주민 그리고 노인들의 쉼터가 돼야 할 평화스러운 공원과 놀이터에서 대낮이나 밤에도 서슴없이 도박행위를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푼돈으로 시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판을 키워 큰돈이 오가게 한다. 그들은 민첩하게 경찰이 출동할 것에 대비 도박자금도 나눠 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발목이나 중요한 곳에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 만일에 적발돼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어 경찰이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
도박장은 작은 박스 한 장을 바닥에 깔고 화투한목만 손에 쥐면 즉시 개설된다. 서로 붙어서 화투나 돈을 오가는 모습을 자신들만 패를 보고 주고받기에 어지간해서는 붙잡기가 어렵다고 본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길목에서 지키고 있던 망지기가 소리를 치고 중간에 지키던 중간 망지기가 달려가 즉시 판을 거둬치우는 방식을 취해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즉시 도박장은 해산이 되는 셈이다.
요즘은 안전사각지대로 알려진 노인들이 쉼터인 경로당에서도 도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경찰이 단속현장에 가보면 방금 치던 도박 현장에는 종이 사각박스 한 장만 바닥에 나둥글고 화투장 몇 장만 바닥에 있게 마련이다. 치던 일행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없었던 것처럼 모두들 태연하기에 얼굴 모습만으로는 경찰이 의심을 살수 없는 것이 도박 현장분위기이다.
그들은 출동한 경찰을 비웃기라도 한 듯 경찰이 현장에서 돌아가게 되면 곧 대열을 갖춰 즉시 하던 도박장을 다시 재개설한다.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구경꾼이 있으면 계속한다. 밤에는 불이 있는 가로등 밑이나 공중화장실에서까지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 잘 못 배운 불법 도박이 인생이 저물어 가는 줄도 하루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화투에 몰입하고 있다. 선량한 이웃을 기망해 자신의 욕망과 배를 불리는 불법 도박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며 사라져야 한다.
남의 것에 탐심을 갖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도 불법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꾸준한 단속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잘못된 도박장에 접근해 가진 것을 탕진하고 후회하고 한숨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박은 우리속담에 “열 집이 망해도 한집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박”이라고 한다. 요즘은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수급비를 가지고 모여서 도박이나 게임으로 탕진하거나 술로 모두 다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현실이다. 하루 빨리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상습 도박꾼을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가정파탄과 개인파산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예방하거나 막아야 하며 사회악으로 전락한 불법 도박행위 근절과 사행성 게임을 발본색원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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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 허무는 한탕주의 도박꾼 처벌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