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시장 대출규제로 동토, 가 됐다
정부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과 “투 트랩”정책을 강구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본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도 입춘대길 해서 내수시장에 탄력 받게 했으면 한다. 더욱이 예상치 못했던 우한 폐렴 사태로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복병을 만나 전국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정부당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시킨다고 취한 규제일변도 정책이 도리어 해악이 되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기타지역 지방에 대한 “부동산 규제 투 트랩정책”을 구사하여 폭등지역은 규제하여 안정시키고 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권장하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게 해야 자본시장에 훈풍이 불고 노동현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규제일변도인 정부 감정적 투기억제정책이 내수시장 더 숨통 조이고 있어 꽁꽁 얼어붙고 있는 현실이다. 글러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경제 불황에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부동산 전 방위정책 고수로 시장 고사상태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발 신종코로나 우한폐렴사태로 더 냉각이 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은 영하의 날씨가 된지 오래이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투기는 억제하고, 일반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투 트랩정책”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부동산활성화 및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부동산 규제를 지역과 구분한 '선별 투 트랙정책'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위해 다주택자 주택처분을 위해 '한시적 양도세완화' 조치가 필요하며 내수시장경기 활성화 대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자체 지방세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경제적 연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악영향이 미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급격한 정부정책으로 중산층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세원의 발굴과 납세능력은 중산층 이사이나 기업에서 세금이 산출되고 징수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기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규제와 완화조치를 탄력적으로 해가며 조절해야 만한다고 본다. 다주택자 주택처분 기회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부동산의 일상적인 거래까지 냉각시켜서는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조치를 통하여 자금흐름의 활성과 촉진을 통한다면 정부 측 국세인 (양도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세세수 (취.등록세)는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거래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장이 냉각되어 정부의 안대로 부동산 투기는 잡은 것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얼어붙어 죽은 상태로 고사 직전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부동산보유 인식이 개선되고 현실에 맞는 올바른 사고가 정부정책에 따른 이해와 협력으로 정부정책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소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 트랩정책은 꽉 묶이고 막힌 주택시장에 숨통을 틀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면서도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줌으로서 지방세수입원인 취.등록세 증가로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가져 올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양도세인하조치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적절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 조치해야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때라고 본다. 무조건 시장을 규제하기보다 꼭 필요한 부분만 억제하고 특별관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현실이다.
국민들은 부동산시장 일방적 대출강화로 인한 규제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시장을 살리고 정책을 구사하며 자본시장경제에 걸 맞는 지혜로운 정책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무조건적 투기억제정책과 정부조치가 거래절벽을 만들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래자치가 자취를 감추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형편이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 규제가 경기둔화는 물론 내수경기침체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완화정책으로 한시적으로 1년 기간을 정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 기간 내 부동산 및 주택처분 시 적용되는 "양도세완화조치“ 약 10~15%인하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양도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중앙정부 세원이지만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지금 양도세 완화 조치로 내수경기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타임으로 건교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안정이 아닌 실종이 된 상태라고 본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의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에게도 부동산 취득이나 매매시 시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배려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경제체제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활성화 시켜야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탄력적인 세금징수와 세율조정으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금징수는 기대치 이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납세에 대한 관심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납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한으로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으로 투 트랩정책인“한시적 거래기간 지정과 양도세완화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정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다주택보유자는 정부가 배려하는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다주택보유에 대한 중압감을 더는 완화조치와 더블어 내수에 훈풍이 돌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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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입춘대길 하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