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수질과 수도권 대기의 질(質) 등 생활주변의 환경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에도 유해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21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혁신과제로는 환경지리정보(GIS)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8.8일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의 계획 입안 단계부터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도입해 2006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아울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하고, 난개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를,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된다.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이륜차, 저공해 경유차 등 2만7000여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 중인 경유차 4만7000여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유도해 경유차로 인한 오염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보전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10년 내 대기質 선진국 수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