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하고 홍보하는 문제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출산정책 수준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다”며 예산·조직의 제약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동안의 팽창 위주의 사고를 바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책적인 안목을 넓게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예산 문제와 관련, “예산이 늘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예산의 효율성 확보 라며 예산을 공급하는 부서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사용처를 찾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작은 것이라도 성공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과 신체활동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설계시 건강증진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자체 등에서 사회복지사, 운동지도사 등이 업무를 결합해 노인 등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창조성이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 내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서클을 구성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최저생계비 문제, 건강 보험료와 수가급여 문제 등을 대화를 통해 합의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을 잘하고도 신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효과가 높아진다”고 격려했다.
고령사회 적응하는 근본적 대책 설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