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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1700兆를 넘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예산 낭비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쇄신해야
국가 부도위기에 몰려 두 차례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부채비율(GDP 대비)은 175% 선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채무 35%로 美·日 보다 탄탄해 보이나 공공기관 빚 포함하면 70%로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1700兆 넘은 국가부채 시대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국민(통계청 지난해 추계인구 5107만9000명)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1409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세수는 부진한 가운데 확장재정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고 한다. 현재 재무제표 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국가채무를 국민(통계청 지난해 추계인구 5107만9000명)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1409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는 부진한 가운데 확장재정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중 4분의 3가량은 연금충당부채로 944조2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0.5%)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의 연간 증가액은 지난 2016년(92조7000억원) 이후 2018년까지 매년 100조원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4조3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정부의 회계기준 변경 영향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에는 공무원 증원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국가부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1년 전보다 173조1000억원(8.1%) 늘어난 2299조7000억원이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의 순자산은 5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조9000억원(25.5%)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D1·잠정치)는 728조8000억원(GDP 대비 38.1%)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나 국가나 빚(부채)이 많으면 좋은 것은 아니다. 해마다 정권마다 커지는 급격한 국가 부채 눈덩이 가계부채1600조, 국가부채 1000조, (연금포함 국가부채 1700조) 엄청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라고 본다. 그리고 작년 국가부채 1700조 사상 첫 돌파 하고 1년 새 60조원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국가예산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정책집행이 필요하며 낭비요소를 줄이고 국가살림살이를 다잡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 국가부채 1700조원 육박! 채무관리 강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 나라 빚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부채 1700兆 중 D1채무 729조 나라빚을 국민개개인으로 나누어 보면 국민 1인당 141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 관리재정수지 최고치”로 나오는데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가까이 불어나 국민 1인당 1400만원(141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집권여당 정치권에서는 국가부채가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내용이 바로 들리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부담이다.
올해 예기치 못했던 불청객 우환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너무 나쁘기에 정부에서 2차례나 추경예산을 사용한바 있다. 각종 재난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 또 추경예산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텅 빈 나라곳간 고갈 나도” 불황에 세수증대가 되지 않고 감수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치권도 늘어만 나는 국가부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가 정착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세금을 걷어서 나누어주는 것 보다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여 내수경기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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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700兆 시대를 바라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