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선진경제를 통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금융수준이 높아져야 기업 수준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지원서비스이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인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면 우리의 풍부한 고학력 인력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감독업무 수행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나 지표에 매몰되지 말고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감독목표를 제재 및 적발 위주로 해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방을 잘 못할수록 감독 성과가 좋게 나오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예방적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최고수준의 전문 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인력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금융전문인력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시스템과 감독기구의 기능과 관련해 “개별기업의 도산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금융시스템은 기업과 경제환경을 안정되게 운영하는 공익성을 가지므로 금융시스템 전체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선두 금융기관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세계적인 수준의 자산규모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규모만이 경쟁력의 원천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수익성 모델을 창출하는 등 독자적인 경영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회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루었다”며 금융감독기구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금융수준 높아져야 기업수준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