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업무추진비로 기자들과 1인당 6만원이 넘게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전격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활빈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급증했던 엄혹한 시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종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 2명에 낮 술을 곁들인 회식을 베풀고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반시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느슨해진 김영란법에 대해 고삐를 조일 때다"며 오는 4월 25일 법의 날에 NGO로 출범할 국민행동-공직비리수사의뢰 고발처(약칭.국민공수처)에서 내년 3월 대선때까지 나사풀린 공무원들을 솎아내기 위해 강도높은 공직사회 암행감시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기자 등에게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물 제공을 금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접대를 받은 A기자는 강 청장이 방사청장으로 임명되기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직에 응모했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노조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자 "노조의 조직적 반발이 혁신을 반대하는 어깃장"이라고 폄하하는 기자수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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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방위사업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영란법 위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