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동북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협력과 병행해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원칙도 분명하게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기념촬영을 하며 마친뒤 졸업생도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고 전제한 뒤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그간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정예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 구조 개편을 통한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독자적 작전기획능력 확보 △인사 등 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대 등을 당부했다.
특히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데 힘써 달라고고 강조했다.
우리 의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리는 일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