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1945년 대한민국은 열강의 대결과 분점에 의한 갈등으로 인해서 ‘분단국가(分斷國家)’가 되었고, 한반도 남쪽에 반쪽 정부가 수립됐다.
1945년 해방 후, 12월 모스크바 삼상(미국, 소련, 영국)회의에서, 신탁통치 및 38도선 문제를 거론, 1946년 1월 미국과 소련의 의견대립으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1947년 9월 17일 미국에 의하여 남한 정부수립안,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제출됐다 한다.
1948년 4월 평양, 남북협상 회합에서, 김구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 모색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 국민대표로 제헌국회를 구성,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당시, 시대정신은 친일파와 부역자 등을 포함하는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고, 진정한 독립ㆍ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됐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시대 일본인과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제헌국회가 국권 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을 수여받는 동시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이승만은 1945년 12월 17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제하의 담화문 발표,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속칭 ‘빨갱이’ 청산을 지시하고, 이를 구실로 정적이 배제 처단 됐다. 1949년 1월 6일 이모 ‘조선민족청년단’ 해산 지시, 반대세력을 정국혼란 혐의로 구속했다. 1949년 2월 18일 유엔의 북한과 협상 소식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48년 8월 16일 제헌국회 특별법기초위원회가 ‘부일협력자ㆍ민족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안’을 근거로 법 초안을 작성하자, 1948년 8월 20일 이승만은 “국회에서 친일파에 대한 건의안을 정부에 보냈다는데”란 질문에 “건의안은 바로 본 것으로 나도 동의한다…확실한 증거가 있는 친일자를 요직에 두어서 동포들의 감정을 약화시킬 수 없다. 앞으로 그런 인물 등용 않겠다.” 답변했다. 또, 이승만은 “현정부 과관 중에도 친일자가 있다는데 개조할 의향은 없는가”란 질문에, “수일 내로 교정할 것이다.” 답변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 선전부장 김모 왈 “일제치하 36년 동안에, 경제ㆍ산업ㆍ교육ㆍ행정ㆍ문예 등 각 방면에 그 세력과 접촉되는 부면이 너무도 광범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지 않은 편이 극히 적었던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너무 심히 추궁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폐를 각출할 염려가 있을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국회의원 제씨의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언급했다 한다. 1948년 8월 27일 반민특위 전원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했다. 1949년 1월 25일 특별경찰대가 노모 체포했다. 1949년 2월 2일 이승만은 “조사위원들이 법을 범한 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각각 그 맡은 책임을 진행하여 처단할 것인데, 이러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니…” 하며 삼권분립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만 왈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여기저기에서 살인방화하여 인명이 위태하며 지하공작이 긴급한 이 때에 경관의 기술과 정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죄법이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언급, 특별경찰대에 압력을 행사했다.
2021년 4월 공수처, 업무 분담 완료, 사건 검토 개시” 신규 검사를 임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업무 분담을 완료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1945년 5월,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 부의장 비롯 13명이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구속됐다. 1949년 6월 2일 반민특위 반대 관제 시위가 발생하자, 특별경찰대의 최모 체포하고, 6월 6일 친일경찰들이 특별경찰대를 대대적으로 습격했다 한다.
1949년 5월 19일 김구는 “일반 국민들이 3영수의 재합작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현 시국에 비추어 있음직한 일이나 본래부터 대통령과 김박사와 나 사이에 별반 간격은 없었던 것이므로…” 언급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모에 의해 암살됐다 한다.
1948년 7월 6일 반민특위법 공소시효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고 가결됐다.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명을 파악, 특별재판와 임시특별부의 판결을 받은 1명 포함, 총79명이 유죄, 이 가운데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라 전해 듣는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한다.
2021년의 시대정신은 친일파와 부역자들의 적폐를, 국가 지도자 및 고위공무원 등 인사들의 적폐를 척결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적ㆍ경제적 정의가 구현되는 통일ㆍ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개혁’과 ‘협치’가 거론되고 있다. ‘협치’는 불가능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상호 말이 통하지 않으며, 기만과 조작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도, 행위도 모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정치가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경악하고 있으며, 참혹한 희생을 또 다시 겪어야 할까 두렵다. 정치인이 또 희생을 불러내고 있는가? 국민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국민에 의하여 발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사면’을 이야기한다. ‘협치’가 민생이라 경제라 한다. 친일파 세력이 공공연히 득세하며, 카르텔화 된 부역자들이 판을 주도하며 대선 가도를 흔들고 있다. 차기 대선은 ‘정권연장(政權延長)’이어야 하고, 친일 부역 세력의 적폐 청산이어야 한다. 권력을 끼고 사법의 도움을 받으며, 정부 예산 규모를 희롱하는 사익 추구 세력이 창궐하고 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6월 항쟁’이라 부른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한다. 1987년 5월 17일, 노동자 황모 분신하고, 일주일 뒤 사망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모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 7월 5일 사망했다.1987년 6월 18일 이모 경찰의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6월 24일 밤 사망했다.
친일ㆍ부역ㆍ반민족 적폐 세력을 척결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의 유죄 인증이 기본권보장이 달라진다.
정치인은 무엇을 했고,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다는 공당은 무엇을 했고, 하고 있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조금씩 혁신적으로 발전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국민이 지지하는 공당이나 오늘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 당은 친일 성향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은 ‘협치’를 하여 민생을 구제하려 한다. 정치를 하는 공당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내야 하는 정치인이 기만과 조작을 허용하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더 이상 안 된다 믿는다.
반민특위’란 실패한 가려진 역사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치인 정당이 방해하고, 실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이 줄기차게 부르짖던 ‘개혁’이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 두렵고 참혹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전유죄’를 다시 허용하지 않는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은 ‘개혁(改革)’이고 역사적 적폐 청산의 ‘무혈혁명(無血革命)’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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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과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