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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여권 주머니속 동전이 아니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3-07 14:39:30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은 7일 개헌과 관련 이해찬 총리는 내년 6월에,여당 기획위원장은 금년 말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그러면서도 권력구조를 포함해 구체적 의견은 다 제시했다. 여권의 잇단 개헌 불지피기로 개헌 논쟁은 이미 시작 되었고 조기에 개헌 정국으로 급변 될 수도 있다.그러나 해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논쟁은 시기가 부적절하다.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황도 결코 아니다. 서민경제 살리기와 북핵 해결을 포함 시급한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정부와 여당의 실세들이 국정을 팽개쳐 두고 과연 한가롭게 개헌논쟁이나 들쑤실 그런 때인가. 개헌은 정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여권이 재집권 전략에 이용해서도 안된다.국민접 합의가 전제 된 명실상부한 국민 헌법이 되어야 한다.그렇다면 그 시기와 내용도 국민이 동의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여권은 개헌논쟁을 자신들이 꺼내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꺼내 활용하는 주머니 속 동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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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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