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특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린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 성명 이후
북한 핵문제를 북한에 사정하거나 매달리는 식으로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벼랑끝 협박에 질질 끌려가는데서 벗어난 것은 다행스럽다.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와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도적인 지원은 따뜻하게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냉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이처럼 커다란 태도변화가 정부내에서 전혀 사전 조율이나 합의없이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툭툭 내던지는 식으로 나오는 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문제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특사파견은 당연한 것이고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만일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변화가 사실이라면 정부안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거쳤어야 옳다. 또한 그 결론역시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 정부 고위관계자보다는 정부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발표하고 공론화시켜야 했다.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변화야말로 매우 중대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핵문제관련 정책 결정 정부내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