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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한반도 한민족의 나라는 일본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 201개 국가도 일본인의 국가는 아니다.
우연히 지난 23일 저녁 일본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참함과 비굴함을 느꼈다.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의 장에서,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한 복판에서 일장기를 거리낌없이 들어올리고 있다. 전세계로 생중계됐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장난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한가하다. 의원 내각제 정치 제도하의 일본 정치인들의 가문 세습 행태를 보면서,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찌 보고 있는지 너무 악랄하다 생각한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친일적 사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의원내각제’ 정치제도 채택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의원내각제 정치제도는 2021년 오늘 일본의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정치는 가문으로 세습되고, 정치인은 과거의 일본의 영광을 잊지 못하며 일본인의 눈을 가리고, 일본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를 넘보지 못하고 일본 국가의 선전에 안주하고 있다.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23일에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조문하는 사진이 국회 주요 동정이 보도자료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강 기자의 “법사위원장 다시 야(野)로… 내년 6월 국민의힘이 맡는다”란 보도가 있었다. 부제목으로 “여야, 419일 만에 원구성 합의, 정무-문체위 등 7곳은 내달 야당에… 법사위 자구 심사 60일로 단축”이란 기사가 올라왔다. 조선일보 김 기자의 “상임위 11대 7로 여야 재분배 합의”란 제하의 보도가 있었다. 부제목으로, “법사위원장, 대선 후 야(野)가 맡기로”란 기사가 올라왔다. 중앙일보 김 기자의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는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임 기자”란 사족을 달아 둔 사진이 실렸다. 경향신문 심모 곽모 기자의 “여야 원구성 합의…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는 국민의힘에”란 제목의 기사에서, 부제목으로 “상임위 11대 7로 재배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읽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란 사족을 달아 둔 사진을 싣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가 중대한 결정을 졸속으로 국민이 일본 올림픽에 몰리는 가운데 감행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다.
정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늘이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이라 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들만의 리그(league)인 정치 집단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활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가? ‘정치’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 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들만의 독단적 영역인 통치와 정치를 말하며, 국민 조정 통제를 통하여 국가의 목적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인가?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권력이 나에게 있다고, 국민 스스로 권리 행사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 하면 안 된다. ‘참여민주주의’란 말도 있다. “국가 정치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어제 밤 국회 통과시키는 일을 벌려도 새벽에는 보도되고 나면 그만이란 말인가? 그러나 국민은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정치인들의 활동을 그 날 새벽 바로 알 수 있다. 첨단 민주주의 참여가 가능한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치가 선택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매일매일 성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고쳐 쓰려는 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개혁 소용돌이 와중에 헌법개정을 들먹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단어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민족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개인 또는 정치집단, 정치 가문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란 말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를 추종하며, 민족 분열을 영구화 하려고 쓸데없이 애쓰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더더욱 그렇다. 촛불 시민의 염원을 대리하고 있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란 문장도 있다. 분명하게 국민 생활에 근간인 경제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일부 경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지는 말아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도농 균형 발전’이란 구호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는 국가와 정치 제도의 다짐도 있다. ‘안전’과 ‘자유’란 말이 오도(誤導) 악용(惡用)되는 현실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보고 알고 있는가? ‘국민의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지 못할 것 같다는 국민의 우려와 공포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보고 알고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만의 밀실정치 감행과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가증스러운 국민 혐오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란 말도 있었다. 진실로 성심으로 ‘우리들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 아니란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과연 ‘우리들이 뽑은 우리들의 대표 대리인’이 맞는가? 실망시키지 말라. 죽음을 느끼는 공포를 획책하지 말라. 도도하게 흐르는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훼손하지 말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 발전된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는데, 허무하게 나서서 아니라 말하지 말라. 세계 만방에 일본의 모습과 속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인이 허망하게 동조하며 일본인임을 용감하게 자처하지 말라.
쿠데타’란 말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뇌리에 공포와 죽음으로, 차별과 노예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쿠데타’를 용인하는 어리석고 부패한 국가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 정도의 제국주의 놀음에 자리를 내주며 한번 놀아보라고 굴복하는 피폐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국가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들의 정치인들은 어제 밤 일을 기억하고 성찰하며, 오늘 아침 반성하고 대오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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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막식과 국회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