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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사라져야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지역을 위해 일할 선출직선량 출마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나아가야 국가도 국민도 지방도 살고 세부담 줄어 
2022년은 양대 선거를 치루는 해로 3월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5월에는 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연이어 실시된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으로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를 운영한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가 갖는 대표성과 상징성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욱 엄격한 사법적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며 투명한 검증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행정과 지방입법기관으로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방의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바닥을 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도덕성과 자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거나 사퇴함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하지만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 미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부정부패, 전문성·도덕성 결여 등 자질과 소양, 도덕 불감증에 대한 논란은 심각한 수준으로 쇄신개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지방 탐관오리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지방자치제 시행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지난 세월 많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탈선과 일탈비리 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계속하여 터져 나오는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및 각종 비리와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나누어 먹기식 행정운영 등 이익충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을 촉발하여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선택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는다. 정부나 정치권은 지방자치제가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중앙정부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나아가야 국가도 국민도 지방도 살고 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11월 3일 국민의 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기초·광역의회 후보자에 대한 역량 자격시험에 관한 당규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으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 7대 비리 관련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선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공언하는 등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앞두고 여야 양당의 공천쇄신 경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임박해보면 정치권의 줄이나 떳떳하지 못한 수단으로 공천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한 기초지방자치 당선된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정치권의 도덕적해이라고 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천한 정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당 공천시 책임을 지고 다양한 방식의 검증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눈높이는 갈수록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해야 하며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임명직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와 청문회 등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단순히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만을 심사하여 선거에 출마하니 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선출직 공직자가 갖는 엄청난 권한은 사익이 아닌 공익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권과 명예에 몰두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며 이는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그에 따라 선거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선출직 공직자의 체계적인 도덕성 검증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정당공천으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기에 정당의 공천시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공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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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청렴한 인물 선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