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이라며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며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생각하자”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3년의 국정기조와 관련해 선진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선진경제, 선진사회, 선진정치를 구현할 전략과 각오를 자세히 밝혔다. 아울러 양극화 문제 해결, 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 정부혁신, 인재양성, 사회안전망 확충, 부동산가격 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 한국경제에서 반드시 육성·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기업지원 서비스(금융, 물류,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고급 서비스 산업(교육, 공공의료) △문화·관광·레저산업을 꼽고, 선진통상국가로 전환을 강조했다.
먼저 금융산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진다”며 “담보보다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가 조성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의료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를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내비쳤다.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도 상반기 중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이라며 “선진통상 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임을 역설했다.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강조한 과제에는 선진사회 건설도 포함됐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특권과 유착, 불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며 “선진사회로 가자면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하고 여기에 젖어 있는 사고방식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답은 민주주의”라고 답하며 “권력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유착과 공생은) 이상 더 없을 것이며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부정부패는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과거엔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처벌도) 참고 감당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한 선진정치 실천도 강조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상대를 인정하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라고 정의하고, 지난 2년간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쟁력을 높이려는 남다른 각오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경쟁력 제고 전략은 혁신”이라며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과 자율이 혁신의 목표”라고 말했다. 혁신을 토대로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통계관리 등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정보보호, 정보공개, 보안시스템 등등 모든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소득격차, 서민 임대주택정책, 집값안정, 건설경기 침체와 북핵문제, 한미관계 등 국정현안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먼저 “빈부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일자리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 방침도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건설경기는 별개의 문제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되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나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며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고 5년, 10년 후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 미래 희망적, 자신감을 갖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