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봉인해제와 사찰단 추방으로 맞서고, 언론은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한미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갖가지 추측과 해석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송금 특검 모두, 하나같이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저는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처지였습니다. 이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열린우리당 창당,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일들을 결단하고 감당해 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행정수도 위헌판결,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2년이었습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의 구상을 말하려고 준비했으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내린 다양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가계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는 끝없는 소비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실업은 늘고 가계수입은 줄어만 가는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북핵위기로 인한 불안심리, 이라크전쟁과 고유가, 카드채 발 금융위기까지 겹치고, 위기설이 난무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은 2년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남미형 파탄과 일본식 장기침체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위기 또는 파탄으로 진단하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좋아져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고유가와 낮은 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힘차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뜻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신년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부동산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됩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연초에 선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이나 경제규모, 제조업 기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산업, 그리고 레저․문화산업의 발전입니다.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발전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가 조성됩니다.
물류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8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류비용은 경쟁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부터 업종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집니다.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복합소비산업인 문화·관광·레저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는 삶의 질입니다. 아울러 산업입니다.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이 분야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입니다.
90년대 WTO 체제 편입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WTO,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도농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대책도 세워나가겠습니다.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쟁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불법도 반칙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면 특권도 특혜도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자면 사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특권과 유착, 불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자면 이러한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해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독재권력과 권력기관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정보통제와 조작, 고문과 협박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정경유착의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권력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정경유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들도 이상 더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 저런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시대에도 권언유착의 관계는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도 언론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고위 공무원이 기사 빼달라고 언론인들에게 매달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권은 정권으로서 제 갈 길을 가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정책관련 기사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석과 비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비판은 정책으로 수용하고, 회신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일일이 법적대응까지 합니다. 언론문화도 선진언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 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억울하겠다, 좀 가혹하게 느껴지겠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몇년 전 대전에서 어느 변호사의 장부가 공개되면서 법조인 몇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조사받은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나만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하자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반칙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세금 부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누가 좀 보자고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선진한국입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
독재정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폭력과 공작으로 상대를 타도하고 패배자는 배제해 버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대결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닙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왔습니다. 분열에 맞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17대 총선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지역구도를 해소했다 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재권력이 가혹하고 강고할수록 타협 없는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타협 없는 투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자기지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선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정부이고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은 유례 없이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거문화의 개혁에 앞장서온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이런 저런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수와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잘 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내에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도 전략은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과 자율입니다.
2003년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은 변화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을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장의 효율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정부 기록보존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통계의 부실, 데이터베이스의 부실도 지적을 받습니다.
먼저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통계관리 등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보공개, 보안시스템 등등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부가 진실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이만큼 버텨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도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미래 에너지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진실된 자세와 책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실된 주장을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재정 재계산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나누어 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 없이 어떻게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는 사스환자 못들어온다며 길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설 땅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역사는 왜 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과 화해가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릅니다.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을 줄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당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상 더 군사독재 시절의 그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공개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조율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변화는 선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합니다.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5년, 10년 후의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장래가 밝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국민의 높은 성취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