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격랑을 헤쳐 나왔습니다.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결의해야 할 때입니다.
참여정부 2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지속적인 민주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도 빈번히 반복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참여의 힘으로 참여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참여정부가 약속한 정책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의 기반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지난 2년동안의 정책 성과와 비전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경제분야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경제여건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SK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카드회사들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사스(SARS), 유가급등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작년 한 해 사상 최대인 2,542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고 수십조원의 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내수와 투자부진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크게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경제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실물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당과 정부의 정책이 서서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조치들도 내놓았습니다.지난해 8월에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이자 기업가치를 저평가 받게 만들었던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재벌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내부 부당거래를 억제했습니다.
또한 자금시장을 왜곡하고 가계소비능력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 대책을 수립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시장환경이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3년의 65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기관들의 재평가에 힘입어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서민생활의 안정,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및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등 근로빈곤층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실시된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사교육비를 상당 부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위주의 정부지원금을 아동별 지원으로 점차 확대하는 한편 부모 선택권 확충으로 보육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 5세아 무상교육ㆍ보육을 확대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또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저소득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이혼시 아동양육, 문화활동 지원 등의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으로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원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며 장기요양체제 확립, 노인의 노동력 활용,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분야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당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재조정, 9ㆍ11테러 그리고 이라크전쟁 등 예측하지 못한 국제적 사건의 발생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
럼에도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미ㆍ일 3자회담과 세 차례의 6자회담을 진행해 무력압박 대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의 틀을 제시하고 주도했습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북핵 해법을 미국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으며 실제로 제3차 6자회담에서 제시된 미국의 안은 우리 측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외교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탈북자 대량입국,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등으로 일시정체를 겪고 있으나 그 전에는 약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간 현안을 협의ㆍ조정하며 개최되었고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남북철도ㆍ도로연결사업 등 ‘남북경협 3대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철거 등 군사적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2차례의 FOTA 회의를 개최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사임무 전환 등 한미 안보현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주한미군감축 문제 역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정 분야
분권과 자율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당의 책임성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당정 분리를 통해 3권 분립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검찰,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철저한 독립성 보장으로 부패없는 사회로 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선정되는 등 대민서비스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의 제정 및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로드 맵을 수립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2005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존속을 이유로 시민적 자유 2등급을 유지해 평균 1.5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평가에서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부패청산’에 대한 노력은 146개국 중 47위로 미흡하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3년 이내에 20위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의 핵심인 참여정당, 정책정당 구현을 위해 국민경선제와 기간당원제를 도입했고 중앙당을 슬림화했습니다. 열린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원내정당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후보에 여성 50% 공천규정을 둠으로써 여성 정치진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참여정부의 향후 과제
열린우리당이 올해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ㆍ통합ㆍ평화’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노선입니다. 개혁은 발전을 위한 동력이자 성공을 위한 수단입니다. 개혁을 통해서 경제혁신과 사회통합,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어 ‘선진한국’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
경기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전통산업과 일본의 첨단산업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실업난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금년에만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전국적인 직업안전망 확충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10대 전략부품소재산업을 선정해 5년간 1조 5천억원을 투자함으로서 향후 10년간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종합지원정책을 수립해 벤처기업이 신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등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분야
한편 사회부문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양극화 문제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제시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빈곤문제는 남성보다 심각하며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조기에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활력감소와 정부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사회자원화하고,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폭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창조적인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공계 기피현상, 높은 사교육비, 대학의 국제경쟁력 취약 등 교육부문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입국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훼손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에 의한 해결을 이른 시일 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은 물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기구를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핵문제해결에만 외교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글로벌 통상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문제나 북한인권문제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남북한에게 공동이익이 되는 대형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대화의 동력을 회복하며 남북관계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구축된 한ㆍ미간의 건설적 파트너십을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사중심적 한미동맹을 각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관계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외교자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도록 하며 국가의 외교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적 자주국방’의 큰 틀에서 그 동안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던 전력을 자체적으로 획득하고 보강하여 한국군 전력의 완전성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국방관련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첨단무기 개발기술면에서 도약하며 선진국방의 토대를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 행정 분야
정치행정분야에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우선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화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3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구체화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혁신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사학법, 과거사법, 국보법 등을 적절한 시기에 상정하여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선거구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 개발, 국민연금 등 중요한 사회적 갈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주체들이 대립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당에서 제기한 ‘선진사회협약’ 체결에 야당은 물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호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승자와 패자로 갈려서 서로 싸우기 보다는, 선진사회협약을 통해서 함께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모든 힘을 다해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