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변인 전여옥은 21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핵무기를 12개에서 1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면 인도와 파키스탄을 곧 따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 개발을 해왔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란 말이 된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대화와 타협을 꼽고 있지만 정부발 핵 관련 뉴스는 기사 제목만 있을 뿐 정작 그 내용이 없다.
핵무기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자주외교를 목청껏 외쳐왔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의 입만 보고 있다. 그뿐인가-미국의 입장변화가 분명 눈에 보이건만 애써 무시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정부는 이미 북핵 외교는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로서 쓰라린 실패를 바탕으로 안보외교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핵에 관련된 모든 약속을 어겼다. 벼랑끝 협상의 위력은 이미 끝났다. 북한 핵에 대해 정부는 되도록 빨리 북한핵을 포기하는 일만이 북한에게 최선의 선택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핵을 가진 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국은 단 한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벼랑끝 협상의 시효는 이미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