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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윌1일,울산지법원장에 이 판사에 전달 해달라며 때밀이타올,담양산 매서운 회초리,어물전 망신떠는 꼴뚜기 등 경종품 발송 예정
[국민규탄]성매수 판사 징역 선고한 판사 대낮 호텔방 성매매!내로남불형 법관 맞나? 31일 오후 1시,대법원앞 사퇴 촉구시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1일 서울에 공무 출장중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원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중 들통난 울산지방법원 이모(42)판사에 "법관 명예를 더렵혔다"며"즉 각 사퇴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는 법관징계법상 고작 정직1년으로 "국민 법 감정에 따르지 못한다"며 수서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와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활빈단은 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법관마저 추악한 비리에 얼룩져 판결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게되고 사법부에 대한 판결의 권위 추락 등 “법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며 “‘부패비리 판사 솎아내기와 법관 전관예우 등 특권폐지 범국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올바르고 공정하게 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의 성매매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며 "정의,공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부 법관 바로서기 실천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등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법관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하다”며 “추악한 법조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한 이 판사는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 중에는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했고 현재 울산지법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조폭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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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 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