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준비한 세 번에 걸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중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는 국세수입 오차에 대한 원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세수오차의 현황과 특징, 세수오차로 인한 재정운용상 문제점, 세수오차의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그간의 세수추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수오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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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연속토론회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