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종합

정부투자기관의 쇄신이 절실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1-27 12:29:57


한나라당 부대변인 李貞鉉 는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실한 조직관리가 드러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을 포함 정부투자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정도임이 드러났지만 바로 잡겠다는 노력은 없었다. 보험료는 최근 2년간 각각 약 8.5%, 6.8%씩 올리고 국고보조도 약 2조 8000억원씩이나 받고도 누적적자는 1조 5천억이나 된다.고위직이 전체의 68%나 되고 고가 의약품에 장려금을 지급해왔다니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안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건보 감사결과를 계기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사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정부투자기관의 부실한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과 똑같다. 정부는 아직 새해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돼 추경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 했고 새만금사업, 고속철도, 수도이전 무산 등 국책사업 추진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또 500여명에 육박한 청와대를 필두로 장차관급을 2년 동안 20명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은커녕 큰 정부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정부투자기관의 부실운영을 감독할 자격조차 없는 형편이다. 선진 한국은 모든 것이 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될 때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26	“장애물 직시하고 치워 나가자”	정승로 기자	2005-01-28

325	민주당, 지역 내 열린당과의 합당 반대 목소리 높아 고무	정승로기자	2005-01-27

324	정부와 여당의 ‘행정중심도시안’은 ‘관객모독’이다.	정승로 기자	2005-01-27

323	정부투자기관의 쇄신이 절실하다	정승로 기자	2005-01-27	1338

322	“노인문제 5년 지나면 바로 내 문제”	정승로 기자	2005-01-27

321	“한국경제 건강…다시 살아날 것”	정승로 기자	2005-01-27

320	연정은 꿈도 안 꾼다	정승로 기자	2005-01-26

319	이렇게 하면 경제가 반드시 살아 날 것이다.	정승로 기자	2005-01-26

318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표 환담	정승로 기자	2005-01-26

317	경제 위기징후 감지 시스템 갖춰야	정승로 기자	2005-01-26

316	인분 가혹행위, 반성이 부족하다	정승로 기자	2005-01-25

315	입각 제의 ‘진실게임’도 못된다	정승로 기자	2005-01-25

314	청와대, 정략인사 그만두라	이정근 기자	2005-01-24

313	정계개편 ‘관여안해 ‘라고 되묻고 싶다	정승로 기자	2005-01-24

312	노 대통령 인재 넓게 구해야…합당문제 관여 안해”	정승로 기자	2005-01-24

311	노 대통령, 합당 더 분명한 어조로 약속해야 한다	정승로기자	2005-01-23

310	참여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정승로 기자	2005-01-23

309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사과하라	정승로 기자	2005-01-22

308	정치형 교육부총리 인선-이제 그만해라	정승로 기자	2005-01-22

307	한미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기대한다	이정근 기자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