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불법청구 발부 집행시 형법 124조 처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수천명의 경찰들과 함께 15일 새벽부터 진행후 오전10시 33분 집행되어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긴급 시국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유혈 충돌은 없어 다행이나"내란범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자체는 위법이다"며 "영장 불법청구·발부· 집행시에는‘형법 124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활빈단은"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인 것 부터가 ‘원인무효’다" 며 공수처가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더 라도 이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임 으로 앞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과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빈단은 형법 제124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에 따르면 "원인 무효인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가담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경찰들이 이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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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공수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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