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5 선,서울 동작을 ) 의원이 주최한‘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가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0 년 민주당이 간첩죄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한 후 3 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 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나 ,2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안보 차원에서도 간첩죄 상 ‘적국 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 며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민노총 간첩 사건의 북한 지령문을 보면 언제적 간첩이냐며 안일한 태도로 임할 문제가 아니” 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간첩이 따로 없다 고 말하고 싶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나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면서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며 개발되기도 전에 나눠주겠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 아니라‘ 망상의 병환 ’이자 ‘궤변의 달인’이라고 지적했다 .
나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형법 간첩죄 개정안은 현행 간첩죄가 적국 북한에만 적용되어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로 확대하여 국가기밀뿐 아니라 산업상의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나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박대출 의원 , 정점식 의원 ,유상범 의원 , 장동혁 의원 , 김미애 의원 , 강민국 의원 , 임종득 의원, 서천호 의원, 박수민 의원 ,박성훈 의원 ,강선영 의원 , 최보윤 의원 박충권 의원 ,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공동 주최하고 , 송언석 기재위원장 , 이인선 여가위원장 ,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약 30명의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참석했다 .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가 ‘외국간첩 처벌 규정 부재에 따른 국방 경제안보 실태와 개정입법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 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정치권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으며 ,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 ·과천당협위원장 (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이한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배정석 前 국가정보원 방첩국장 , 이근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단 변호사가 대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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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간첩죄 개정안 토론회’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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