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개요 및 그간 심의 경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78.8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으며, 금번 심의는 지난 2018년12월 심의 이래 7년만에 개최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69년1월 발효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당사국 출신위원(18명)으로 구성(현재 협약 당사국 179개국)되어 있으며, 매년 3회(4월, 8월, 11월), 각 3-4주간의 회기를 갖고 당사국 국가보고서 심사 및 협약이행에 대해 권고했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종차별 철폐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동 협약의 원칙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온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했다.
지난 7년간 정부가 외국인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절차 정비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난민 심사 절차 개선 결혼이주민 권리 보호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등 분야에서 기울여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20·21·22차 국가보고서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그간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진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부처와 기관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성있는 답변을 제공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심의 동안 통계 및 국내법에서의 협약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이주 노동자 상황, 난민·무국적자 상황, 외국인·이주 여성 및 아동의 상황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우리 정부대표단 간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이후 발표될 예정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하여 국내 이주민 권리 보호 강화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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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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