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노동자 실직·소상공인 연쇄 피해 13년 시행에도 효과 입증 안 된 제도, 민생 아닌 이념규제… 즉시 철회하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라며 "결국 이 법은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마트 갈 권리를 빼앗기고, 마트에서 일하는 중장년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며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 배민 특혜법'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 대형마트 매대 상품의 상당수가 중소업체 제품인데, 대형마트가 공휴일마다 문을 닫으면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장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족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이 타격을 받는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도 지방분권 정신에 반한다"며 "지역마다 다른 상권 구조와 소비 패턴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다"며 "민주당식의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마트 의무휴업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모두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북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다.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마트 갈 권리를 빼앗기고, 마트에서 일하는 중장년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
이 법은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일 뿐이다.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 배민 특혜법’이 될 뿐이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매대 상품의 상당수가 중소업체 제품인데, 대형마트가 공휴일마다 문을 닫으면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는다.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장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족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이 타격을 받는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도 지방분권 정신에 반한다. 지역마다 다른 상권 구조와 소비 패턴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다.
민주당식의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민주당은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모두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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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與 마트 공휴일 강제휴업,반자유 기획경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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