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재구속으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특검은 추가 혐의 입증과 공범 수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배경과 법원의 판단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배경은, 지난 3월 법원이 그의 구속을 취소했던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기존의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 구속 만료 시점(1월 26일 오전 9시 7분) 이후에 기소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약 9시간 45분 동안의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요약하면,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절차적 하자와, 수사기관의 권한 논란 등 적법성 문제를 들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특검이 새로운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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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124일 만에 재구속…특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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