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이 강제구인에 계속 불응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내란 특검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강제구인 실패가 앞으로 내란 사건 수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법적 절차상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이번 사건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어떤 교훈을 줄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 조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있다.(사진=윤석열 제공) 

14일, 특검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유서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이동)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해 강제구인이 실패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력 동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재차 인치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특검은 객관적 자료로 건강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강제구인 역시 본인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입이다. 특검은 계속해서 조사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