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번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집중된다.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며“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잡고 과감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공적연금이 참여하는 '모펀드'와 기업·개인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와 유사하지만, 이번엔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한국판 엔비디아’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펀드 조성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형벌 제도 합리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경제형벌, 배임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성과가 부족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하며 재정의 효율성도 주문했다.
이번 정책은 첨단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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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0조원 국민펀드 내놓는다…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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