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중요한 자리에 앉을 사람들의 흠결을 제대로 짚고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기준 전부총리도 그렇고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를 지켜보면 이땅에서 고위공직자의 후보로 나선 이들에게 청렴과 강직이 공통사항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의혹이나 불법으로 버텨온 처세가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도맡은 것은 옳지 않다. 부방위는 원래 ‘부패’를 조사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정책기관이다. 만일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한다면
인원과 조직부터 크게 늘려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부방위가 ‘엄청난 권력기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직자의 검증과정에서 수사권은 물론이고 모든 정보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만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러한 절대권력을 부여한다면제 아무리 부방위라고 해도 ‘절대권력의 부패’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기준 전 부총리의 수치스러운 퇴진등 수많은 인사는 ‘인사검증의 부실’보다 부적절한 인사추천’에 있었다. 여전히 진입장벽을 높게 세우고 코드인사, 끼리끼리 인사에 고집하다보니 내놓는 고위공직자 후보마다 국민들로부터 자괴감이 들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가 문제인 것이다.
부방위의 절대권력-절대부패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