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국민 상식과 괴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국민을 '자진 월북'으로 몰았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가 결국 자신들을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이를 방관했으며,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에 내버려두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전원이 무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대국민 조작극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하나, 이번 무죄 판결이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나 은폐 시도, 정치적 판단의 문제까지 덮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며 “상급심을 통해 국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하며, 법치와 상식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의 책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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