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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크레믈린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기사등록 일시 : 2005-01-13 11:23:58


한나라당 부대변 김대은 13일 이해찬 총리가 국감기간중에 국가기밀 관련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시달하더니 급기야 정부가 ‘국가기밀 국회 제공’지침 강화를 구체화했다. 닫힌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이것은 ‘닫힌 정부’폐쇄정책 을 몸소 실천하며 총리자리에 올랐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개혁’을 기치로 집권한 참여정부가 국회에 실정관련 정보제공을 차단하는 지침을 강화한다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독재적 사고를 뜻하는 것이다. 이해찬 총리는 옛 소련에서도 버린지 오래인 폐쇄적 크레믈린 정책을 뒤늦게 대한민국에서 복원하려는 것 같다. 이해찬 총리는 즉각 국가기밀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침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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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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