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한해, 좋은 일 궂은 일이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는 없다 고 말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대책을 더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경제도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도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필요한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서너 배나 되는 것도 체감경기를 더욱 안좋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왔습니다.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겠습니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발, 섬유, 식음료 등 주로 지방에 많은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관건은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33%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은 81%로 대폭 증가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다는 일본보다도 두 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실업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90%가 넘는 반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58%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폐합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누구나 뜻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경공업 시대를 지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국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은 아직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컨설팅·법률·회계 등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과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이들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서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의 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선진한국의 필수요건인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2005년 신년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