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리위원회 가 노 대통령의 최근 잇따른 대선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려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최근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6월 8일 원광대학교 강연과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 및 6월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