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예정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미 FTA 총파업을 앞두고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하는 정부와 재계 그리고 보수언론, 즉 민의 왜곡 삼총사의 정치 담합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노동당은 18일 한미 FTA 반대 여론 무마의 선봉대를 자임하는 국정홍보처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다며 찬반투표 없는 위법이라 했고 한미 FTA 내각 수장인 한덕수 총리는 엄정대응을 반복하며 대책단 구성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뒤질세라 재계와 보수언론은 ‘불법 정치파업’이라 규정하며 비난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불법 정치파업의 도화선이 된 한미 FTA와 파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언급도 없다.
민중의 삶과 국가 주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미 FTA 본질은 이미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재앙적인 한미 FTA 위협에 노동자와 한국 산업이 예외일 수 없다.
노동자들이 한미 FTA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의 기로에 놓인 생존권을 지키고 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가 법으로 보장됐고 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사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치현안에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정치적 단결의 권리를 왜곡하며 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시켜 따로국밥으로 치부하는 몰상식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의 왜곡 삼총사의 일련의 행태는 한미 FTA가 초래할 참담한 미래를 감추려는 정치수술이자 이들의 초법적 권력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정부와 재계 그리고 보수언론은 한미 FTA 반대 여론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정치담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 이제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민의 왜곡 삼총사의 정치 담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