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19일월요일

Home > 종합

실향민들의 맺힌 恨까지 앗아가려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04-12-22 14:19:30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석원는 22일 행정자치부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이북5도민 중앙연합회가 “8백만 실향민 사회를 분열 대립시키려는 의도”라면서 공직사퇴와 법안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실향민 관련법에서 왜 ‘반공’을 포기하려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적개념 폐기 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8백만 실향민, 그분들은 누구인가. 북의 김일성 체제에 쫓겨 그 학정을 피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한 맺힌 가족이 된 분들이다. 이들의 가슴에서 ‘공산주의의 반대, 반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나아가 혼을 앗아가려는 행위이다. 모든 법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필 이때 실향민 관련법에서 ‘반공’을 제거하려는 은밀한 법개정을 시도하는가? 정부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핵심 조항인 반공관련 조항의 삭제는 언급하지 않고, ‘관장사무조항’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았는가. 실향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공개적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8백만 실향민들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지 말고 그분들의 절박한 존재 이유로서 앗아가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7	실향민들의 맺힌 恨까지 앗아가려는가	정승로 기자	2004-12-22	1597

216	"창의 꽃피는 사회여야 과학기술 발달"	정승로 기자	2004-12-22

215	경제에 ‘올인’은 없다	이정근 기자	2004-12-21

214	국회의원 간첩조작 사건의 총책은 한나라당 지도부였다	이정근 기자	2004-12-20

213	고질적인 국정 파행 3대 요인	정승로 기자	2004-12-20

212	지금이 어떤 때인가	정승로 기자	2004-12-20

211	서로 얼굴 붉히는 만남-정상외교가 아니다	이정근기자	2004-12-18

210	한일관계 관용과 신뢰 중요”	정승로 기자	2004-12-18

209	노 대통령 심수관家’ 후손 만난다	정승로 기자	2004-12-18

208	신행정수도 대안 선정 5개원칙 확정	정승로 기자	2004-12-18

207	열린우리당인가, 단독처리당인가	정승로 기자	2004-12-17

206	한나라당, 먼저 국회로 들어오라	정승로 기자	2004-12-17

205	노 대통령 "FTA 적극적으로 추진"	정승로 기자	2004-12-17

204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4-12-16

203	열린우리당 국보법, ‘개정의 장’으로 나오라	이정근 기자	2004-12-16

202	박근혜 대표, 정부통령제 포함 6年單任改憲論이 추진	정승로 기자	2004-12-16

201	한나라당, 정치권 조갑제 서정갑 등 신당설	이정근 기자	2004-12-16

200	한나라당, 군장성 괴문서 청와대 지시 심각	이정근 기자	2004-12-16

199	이철우 의원 관련사례, 한나라당측에서 국보법 저지하기	정승로 기자	2004-12-16

198	열린당 신계륜 의원, 정계 퇴장 앞두고 착잡한 심정	정승로 기자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