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산업구조의 혁신을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다. 1960 년대부터 국산화와 산업구조의 개선을 외쳐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효율적으로 선진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요구됐다.
대기업이 일부 세계적 수준에 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허덕이며 상당수가 심각한 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지난 50여 년 동안 과학기술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그리고 생산성 향상 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 판매 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아직 떨어지고, 뛰어 넘을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인은 끊임없이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수익은 챙기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서 시장점유 율 확대를 추구하고 있지만 수익구조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기대어 허덕이고 있다. 이제 국내시장은 개방될 수 밖에 없다.
반면, 통화량은 실로 이상적 현상으로 놀라운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창출된 통화량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된 통화량 은 1960년대와 비교하여 엄청나 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있기에, 인력을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돈을 벌고 이는 그대로 국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막대한 규모의 대출이 가능해져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또, 통화량의 흐름은 방향을 잃고 급변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투자 아니 투기 처를 찾아서 통화량이 급 회전하고 있는데도 , 정부는 투기 통화량을 통제하는 실제적 수단이 아직 현저하게 미흡하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 규모 창출 및 확대를 위한 통화량은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으나 단기 수익 증대 및 투기 목적을 가진 통화량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어서, 서민의 소득은 늘지 않지만 부동산 또는 주식시장은 활황을 거듭하고 있다.
비생산성 통화량의 증가로 인하여, 명백하게 한계(자원부족)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규모를 놓고 볼 때 , 대한민국 경제는 안정성을 상실하 게 되고, 또 다른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생산성 증대를 위한 통화량의 감소 또는 정체 그리고 비생산성 통화량의 증가라는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다. 국내 및 해외 시장 지배 실패와 수익 획득 상실이라는 한국 경제의 진행 방향을 우리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하고,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에 다가와 있다. 실로 숨가쁘게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에 , 세계화는 급진전되고 국내 시장은 더 이상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다수의 후보가 경제 성장의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 지만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 요인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고 있다.
비생산성 통화량이 증가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성장을 추구하나 수익 저하가 유지되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활동의 방향 성을 상실하 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산업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경제 변수의 적용 실패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자본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 가치가 자산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통화량은 긍정적으로 자본에, 정보 자산의 창출에, 지식 자산의 창출에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통화량 에 대한 통제 수단 확보 가 중요하다. 이는 결국 경제의 문제 이상에 사회 적 또는 문화적 문제다.
이제, 대한 민국 국 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족 수준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경제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 및 문화 요인을 정상적으로 통제해 야 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경제활동은 경제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있다.
경제 총생산량을 잠식하는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여 감소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 총생산량을 늘리고 더욱 실질적인 경제적 결실을 늘려야 한다.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 순환 고리가 역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결국 대한민국은 또 다른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모두 경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일부 지도자 또는 대다수의 국민은 스스로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두 미래를 걱정하며 각성해야 한다.
생산을 위한 통화량 투입이 증가되어야 하고, 또 유효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투기를 위한 통화량 확대는 투명하게 적절하게 조절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 인간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한민족의 삶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고 , 바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민족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렵게 번 그 소중한 돈을 써야 한다.
한국 경제 올바르게 혁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