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17일화요일

Home > 종합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2-05 11:43:17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5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에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연일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97%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 방폐장 사업도 지역민의 반대로 한 발짝도 추진 못했고 그 밖의 많은 국책사업도 이해 당사자가 반대하면 중단해온 정권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보와 직결 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보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말 간 큰 결정으로 현명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 안위에 관계 된 것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많은 국민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 하는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날치기로 이를 밀어 붙이면 국민 저항운동을 벌리고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 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꼭 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 누구나 승복 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국보법 이용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예결위 질의 등 곤란한 순간들을 잘 넘기고 이탈한 지지 세력을 잘 끌어 모았으니 이제는 이성적으로 풀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2	열린우리당 다시 ‘얼치기, 날치기’를 시도하라	이정근 기자	2004-12-07

171	하루 두 번 開議는 불가능하다	이정근 기자	2004-12-07

170	조선일보, 최재천 의원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	이정근 기자	2004-12-07

169	무명용사묘 헌화	정승로 기자	2004-12-07

168	국민 합의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정근 기자	2004-12-06

167	"북한 붕괴 가능성 거의 없어"	정승로 기자	2004-12-06

166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4-12-05	1953

165	4대악법저지 全국민궐기대회	이정근 기자	2004-12-04

164	경제도 그렇게 좀 챙겨보라	이정근 기자	2004-12-04

163	"양국 경제협력 폴란드 EU가입으로 새 국면"	정승로 기자	2004-12-04

162	상호투자 확대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	정승로 기자	2004-12-04

161	미국방문 국회대표단 출국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4-12-03

160	국가안보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04-12-03

159	정동영장관 ‘왜 숨겼나’부터 밝혀라	이정근 기자	2004-12-03

158	6자회담 재개 공동노력	정승로 기자	2004-12-03

157	손학규 지사 신중하고, 자중하라	이정근 기자	2004-12-02

156	방송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04-12-02

155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정승로 기자	2004-12-02

154	투자확대·금융과학기술 협력 다진다	정승로 기자	2004-12-02

153	단독 국회가 새정치인가.	이정근 기자	200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