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친숙한 도시입니다. 이 곳에서 미국의 서부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여러분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고 특히 양쪽에 아름다운 여성 두 분과의 대화를 즐겼으며 오랜만에 참으로 행복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핵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 또한 몇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내, 그리고 미국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해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과연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의지는 가지고 있는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 북한이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나와 우리 정부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전 세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생존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물론, 한국, 중국, 러시아의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여러 곳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과 개방은 내부적으로 불안과 동요를 가져오고,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면 체제가 위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위협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것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로는 어떤 공격적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멸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나 그 제조기술을 수출한 것도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체제가 위기에 처하고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보장되고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핵무기는 포기할 것입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여러 협상의 조건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할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개선되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길로 나올 수만 있다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냉전과 대결의 70년대 초에도 미국은 중국과 적극 대화에 나서서 수교에까지 이른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안하고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체제 유지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선뜻 북한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자 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가 거론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한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국민의 정서와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고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봉쇄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입니다.
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체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도 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한도 처음에는 6자회담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참가해왔고 상당히 진전된 제안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6자회담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민 여러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국민에게 전하는 강력한 희망입니다. 이는 또한 한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문제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 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