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천정배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4대 법안에 대한 당론을 마무리해 보고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인지 내용은 보고 받은 것인지 알고 싶다.
▷ 답변 - 어제 아침 회의에서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요일에 천대표가 주간 브리핑을 정리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말도 들었다. 오늘 천정배 대표가 국보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등에 대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까지 당론을 정하기 위한 초안을 잡게 된다. 국보법에 대해선 4가지 정도 안을 갖고 토론했다. 형법 보완을 통한 청산방법, 대체입법 통한 청산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그 문제 논의하고 일요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이 나올 것이다.
▶ 질의 - 야당과의 전향적 협의를 말했는데, 박근혜 대표가 정부 참칭조항 삭제, 국보법 명칭 변경을 밝혔지만 그 말 이후에 코너로 몰리면서 “국보법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야당과 박 대표의 소신인 것 같다. 야당이 반대해도 강행처리할 것인가
▷ 답변 - 박근혜 대표가 ‘정부 참칭 조항’ 삭제하고 ‘국보법’ 명칭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박 대표 입장이 여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그 후에 다시 보수진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론이 회귀했다. 도대체 한나라 당론이 뭔지 모르겠다. 어떤 입장에 맞춰 협상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 국보법에 대한 우리 당론을 2가지 정도 내놓고 한나라당의 당론을 이끌어 내고 완전 폐지냐, 존속이냐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각론의 법리 논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각론 수준으로 논의를 이끌지 못한 것은 솔직히 여당의 책임도 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당론을 세부화 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당론을 이끌어 내고 법리논쟁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 질의 - 인터뷰에서 보혁논쟁을 벌이는 나라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빨리 정리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라는 의견이 많다. 이 의장도 박 대표 발언 평가했지만 당시 발언은 협상이 가능한 정도였다. 사실상 열린우리당 대체입법과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대체입법 보다는 폐지라는 단어를 고수하고 한나라당은 국보법 존속에 매달렸다. 내용이 같음에도 명칭에 매달리는 것 같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 발언 이후에 그 말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 답변 - 우리 당론은 폐지다. 완전 폐지가 아니라 폐지 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를 밝혔는데 일부 언론인들이 이를 완전 폐지라고 일방적으로 몰고 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폐지는 폐지지만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엔이나 미 국무부 등 국제 사회도 국보법의 폐지를 권고했다.
루이스 아버 UN고등판무관도 “그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대통령이라는 아버여사의 발언을 언론들은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다.
▶ 질의 - 국보법 개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가 핵심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 여론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폐지보다는 개정 또는 보완입법 여론이 다수다. 그런 것을 반영할 자세는 없나
▷ 답변 - 우리당은 국보법 처리 3大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제1원칙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고 2원칙이 인권탄압 요소를 없애고, 3원칙이 국정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론을 수렴해 조기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론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폐지냐 존치냐 하는 식으로만 몰고 간다.
우리는 보완한다고 했다. 그런데 폐지를 하면 안보 공백이 오고 여론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식으로 몰고 가 우리들이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억울함이 있다. 오늘 천 대표의 당론제시를 통해 비생산적이고 색깔론적인 논의는 막을 내리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질의 - 이부영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 전에 “국보법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주요당직자와 정부당국자 모두가 앞 다퉈 국보법 폐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쿠션을 두고 당에서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당-정분리에도 어긋나지 않고 옳지 않았었나 하는데 의장의 생각은
▷ 답변 -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폐지다. 대통령도 폐지라고 했지만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대통령 말씀에 따라 다 쫓아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심한 표현이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께 ‘왜 그런 말씀 하셨는가’라고 물으니 대통령은 토론프로그램에서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했다.
▶ 질의 - 과거사 규명의 논란의 핵심 중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 의장은 과거사 규명에 걸림돌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장 취임 후에는 군내 프락치 총책 등으로 몰아 부치면서 진상규명 강조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 답변 - 두 가지 경우 모두 제가 좀 긴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잘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언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사 진상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강하게 반대를 했다.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가로막는 의도가 있다며 정략의 소산이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드물다고 생각한다. 그 과거는 이미 다 정리됐다. 친일ㆍ좌익 경력, 좌익에서 생명을 구명하는 과정, 쿠데타 독재 과정, 산업화 공헌 과정이 다 학계ㆍ언론계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박 대표가 자신의 미래를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것은 거의 밝혀져 있으니까 빼놓고 하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 전체를 박정희 대통령, 박 대표의 문제로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좌익 경력을 언급한 것은 그 후에 내가 들으니까 과거사 정리의 용공 좌경 친북 활동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박 대표가 말했다. 그렇다면 근 60년 동안을 좌익 용공 부분은 없는 부분까지 찾아내서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 들이부어서 밝혀냈는데 뭘 더 밝혀 낼 것이냐. 좋다. 하자.
그 대신 박 대표는 아버님의 좌익경력 군내 프락치 총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오해를 풀 수 있었으면 한다.
▶ 질의 - 친일진상규명법에서는 군수다 소위다 직급을 정해 놓고 있는데 직급만 걸어 놓은 사람도 있고 직급이 없어도 큰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 직급이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직급을 우선한 것은 야당의 박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 답변 - 과거사 진상규명법 통과되고 나면 그 법에 따라서 많은 신고가 있을 것이다. 적절하게 거르면 된다. 고위급 직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등계 형사라든지 독립운동을 캐내 처벌하던 고등계 형사나 두려움의 대상인 헌병 하사관 등 해악을 끼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해방직후 친일경찰 핵심이 고등계 경찰 출신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대부분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60년 이상 지난 일인데 누구를 처벌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친일부역자인데 독립운동가로 둔갑된 사람, 독립운동가인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옳게 돌려놔야 하지 않나. 남북이 갈등하던 시기에서 남북이 화해 교류 협력 하면서 살아갈 시대에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어느 쪽 사회가 살만한 사회인가 하는 정당성, 정통성 문제 경쟁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이제라도 정리해 놓고 가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 질의 - 좋은 말씀하셨다. 누구를 처벌하고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거사진상규명이라는 말 자체가 네거티브하고 어두운 측면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사 정립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답변 - 우회적으로 이런 말을 하겠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여러 세기에 걸쳐 천주교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가고 있다.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고친다고 해서 그 위대성이 낮아지지 않는다. 우리도 위대해 질 필요가 있다. 똑같은 역사적 상황이 도래하고 독재정권이 억누를 때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 아닌가. 독일이나 폴란드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나치 부역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있다.
그런 것에 비해 우리는 진상규명을 통해 화해하고 정리하자는 것인데 이런 정도 표현을 두려워하면 우리 스스로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 모르겠다.
▶ 질의 - 단독 정부 수립과정과 친일청산이 안됐다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건국과정의 정통성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답변 - 미군과 소련이 양쪽에 진주해서 그 입맛에 맞는 집권세력을 세우기 위해 남북을 아우르는 진정한 정부를 세우려는 세력을 다 제거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그랬다. 남은 이승만 세력에 반대하는 김구, 장덕수, 송진우 등 모두 제거됐다. 북은 조만식, 현진국 등이 제거되었다. 남북의 단일정부를 세우려던 세력들은 다 배제됐다.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질의 - 시민단체에서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입법청원을 했는데 당론으로 부각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신문법 제정에 대한 당론은 있는 것인지? 또 개인 생각은
▷ 답변 - 언론법 제정에서 핵심 사안은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신문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 자신이 70년에 언론자유 운동을 하면서 제기했던 것이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연결적 자유’다. 당시 우리 상황은 ‘국민의 언론 자유가 있느냐?’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언론자유가 있느냐?’ ‘오직 있는 것이라곤 소유주의 언론자유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언론 사주는 소유권을 넘어 편집권, 인사권까지 독점하고 있다.
언론은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기업들도 시장에 공개되고 나면 기업주가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일반기업에서도 사외이사나 개방형 이사를 둬서 기업주를 견제한다. 하물며 한나라 여론을 이끌어 가는 언론사 경우에는 누구도 언론사주의 소유, 편집, 인사권을 견제할 수 없다. 일부 언론 사주의 견해가 대한민국 70~80%의 여론인양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소유 인사 편집 보도권한이 사주에게 집중된 이런 현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뀌어야하며 정부가 기업 분권을 이야기 하는데 언론도 분권시대에 맞춰야 한다.
▶ 질의 - SBS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언론과 정부가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답변 - 지난 번 9월 22일자 SBS 노조, 기자협회, PD협회 등의 공동성명을 보니 보수언론은 신문개혁을 막기 위한 자기편 늘리기에 SBS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이 SBS 언론 노동자 다수의 생각이라고 본다. 방송위원회가 독립된 행정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출신 방송위원도 있다. 이 분에게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된다. 이 외 9개 언론사가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다.
SBS에서는 최근 14개 개혁 사안에 대한 노사 협의가 있었다. 윤 회장의 장남이 임원직에서 사퇴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들이 최근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본다. 또 정부 여당도 언론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통상외교라든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뛰는 것에 대해 비판적 언론들도 후한 점수를 주고 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이다가 투자 의지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계와 비판적 언론도 정부 여당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지지세력으로 될 것을 기대한다.
▶ 질의 -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묻고 싶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급속하게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부까지 반대하는 일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교직원 임면권은 그대로 두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당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답변 - 답답한데, 언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할 공공재이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가 가장 늦다. 일반 기업도 사회적 견제장치, 감시 장치에 스스로를 노출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교육기관 특히 사립학교는 빗장을 계속 채우려고 하고 있다. 지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사립학교는 전통이 있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있었다. 사립학교들이 양적으로 팽창한 지난 20~30년간 난맥상이 드러났다.
원래 식민지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사학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있으려야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발한 사립학교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종교기관에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종교기관에서 돈을 받아가고 교육부로부터는 계속 돈을 받고 그러면서 이사장 친인척을 이사로 데려다 놓고 학교 운영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학교 자체를 자신들의 철옹성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인사권까지 넘기진 않더라도 학교의 운영위원회 같은 분들이 이사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왜 사립학교 건학이념을 해치는 것인가. 이런 정도까지는 야당도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립학교도 개방시대 참여시대 걸맞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 질의 - 최근 여론조사 보면 노대통령에 대해 70.1%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40대는 76% 20~30대도 60%이상 비판적이고 정당지지도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뒤지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을 책임진 입장에서 이유를 어떻게 보나. 한나라당에 있을 때 김대중 정권은 실패했고 거기서 장관하던 노무현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개개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의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 답변 - 우선 열린우리당이 총선 전후에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0월 8일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올랐다. 열린우리당이 28.6% 한나라당이 27.6%였다. 그러나 총선 전후 보다 지지를 받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우선 총선 직후에 언론인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초선의원 108명 백팔번뇌라는 말을 했는데 다선 중진이 대폭 줄어들고 초재선이 늘어나면서 국회운영이나 정당운영에 익숙지 않은 발언이나 관행들이 나왔다.
지난 6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그런 모습이 나왔다. 심지어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당의 노선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적응하고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회복될 것인가. 세 가지 정도로 본다. 첫째는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이다. 양극화된 경제구조에서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중산층 이하 주민들 특히 차상위계층에게 어떻게 취업을 늘려주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일부 인사들은 우리에게 좌파라고 매도하는데 차상위계층에게 국가적 정책적 배려하는 것인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 대선이 끝나면 한반도에 기류가 바뀔 것이다. 한말시대나 6·25 전쟁 전후나 남들이 만드는 운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우리 손으로 막고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
피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평화도 우리 스스로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평화특사도 보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평화 확보를 위한 의지가 전달될 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집권세력 내부 진용이 혼란이 없어야 한다. 개인기를 중시해선 안 된다. 집권세력은 개인기 보다는 무서운 팀워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집권세력이 매를 많이 맞아서 맷집은 자신 있다. 인내심 있게 갈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내 스스로 나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사람이다. 내가 한나라당 시절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와서 신주체론을 말한 것을 알 것이다.
신주체론의 첫째는 냉전분단시대의 의식을 갖고는 가망이 없다. 한나라당도 화해 교류 협력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에 남아 있는 독재의 잔재를 뿌리치고 민주화를 정책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분열주의 기대서 정권 잡으려는 생각 갖고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얘기를 발표하자 당을 떠나라는 소리도 들었다. 이 주장은 내가 계속 해 온 것이고 그 때마다 9~10 차례 당을 떠나라는 모욕을 견디며 한나라당 생활을 보냈다. 두 차례 한나라당이 대선에 실패한 것은 제가 한 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제가 같은 소리를 하자 또 당에서 떠나라고 했고 나는 당에서 떠났다. 민주당도 보스정치, 돈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동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망설였다. 그래서 5명이 먼저 열린우리당 창당 횃불을 들었고 나중에 민주당의 동지들이 두 달 후에 나왔다. 제가 한나라당을 나와서 열린우리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데 앞장 선 것이다. 오해 없이 이해하기 바란다.
내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언론이 있는데 내가 과연 그런 원죄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했다. 내가 당시 4꼭지 통화된 내용이 국정원에 감청된 사실을 알게 됐다.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결국 도청이나 하다니 이에 대해 분노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밝혔다. 지금도 그것이 기밀이라 그 내용을 밝힌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92년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있었다. 당시 대표가 대통령 훈령 무시하고 고위급 회담 무산시켰다. 대통령 훈령은 기밀일 것이다. 그러나 훈시가 무시되면서 남북 회담이 무산됐다면 이는 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이 일과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와는 다르다고 본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드러내 투자의욕 저해하고 안보 불안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도 우리군의 국가탄약 보유현황을 밝혀서 국가기밀 유출 논란이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 질의 - 김영삼 대통령이 전문조작과 관련해서 소스를 준 것이 한완상 장관이라고 밝힌 적 있는데 사실인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성 적은 시나리오를 공개해 불안감을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지 그래서 누출되지 말아야 할 기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
▷ 답변 - 여러 소스로 듣고 확인을 한완상 장관에게 한 것이다. 92년 당시 얘기한 것이나, 2002년 얘기한 것이나 그 사실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밀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발표할 때 고민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것은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것이다. 물론 분류 기준이 유신,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라 비밀기준을 논의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논의하자. 그러나 기밀로 분류된 것은 폭로해선 안 된다.
▶ 질의 - 이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밝혔지만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 출자총액제한과 관련해 재계는 과감한 조치를 원하지만 정리가 안 되고 있다.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건의할 용의는 없나?
▷ 답변 - 현 경제 상황이 위기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수출 호조 현황은 수치를 대면 아마 이렇게 수출이 호황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할인마트와 재래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렇게 어느 쪽은 넘치고 어느 쪽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돈이 없어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서민경제가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된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넘치고 처지는 쪽이 외국에 나가 돈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게 물꼬를 틀 것이냐의 문제라고 본다. 기업은 여유 비축자금을 쌓아 놓고 있다. 어느 쪽에 투자해야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품목을 정했다면 세제나 모든 면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연관해서 먹고사는 쪽으로 투자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우리경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제프리 존스 암참 전 회장 등은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자신감의 문제”라고 했다. 이제는 대기업도 그리고 중소기업도 또 노동자나 자영업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이제 경제를 살려보자고 대통령도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뭔가 되어 간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다. 노 대통령도 3년이나 기한이 남았고 기업과도 관계를 좋게 하고 노사정 타협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언론 쪽에서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휴전 당시 72불의 소득을 1만 불로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여건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어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막겠는가? 다만 생산을 위한 투자인가 아니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투자인가하는 것이다. 가령 가공자본을 만들어 소유구조를 왜곡하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다양한 졸업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서 비자금이니, 분식회계, 상호출자 등을 되살리는 것 보다는 기업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가며 졸업제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 질의 - 플로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다. 50년만의 한미동맹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해야 할 국가에 대해 물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일본국민은 친일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답변 - 김정일 위원장은 나와 동갑내기다. 하지만 그나 나나 민족상잔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 당시에 어린 구경꾼이었다. 유독 우리 세대가 증언자가 참 많다. 이문구라든지 조태일 다 친구들이다. 윤흥길, 조정래 이런 어린 나이에 지켜봤던 처참함.. 우리끼리 죽고 죽이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배도 고파 봤고 어린애와 여인네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바라봤다. 김정일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전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최고 권력자의 장자로 양육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별로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남쪽에서 전쟁 후에 뒹굴면서 자란 우리와 달리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북한 주민과 남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과 멀었을 지도 모른다. 김정일 위원장도 이제 동서냉전, 이념 대결의 시대가 지났고 사회주의 이념이 현실에서 실패한 체제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됐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로 가야 할지를 김정일 위원장도 알기를 바란다.
나는 산업화, 민주화 이것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성과를 전하고 싶다.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념 대결, 동서 냉전이 끝난 후에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위치는 어느 특정한 나라와도 적대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느 특정한 나라에 지나치게 기울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이를 ‘균형외교론’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매우 긴요하다. 지난 냉전시대 동맹이 아니라 협력적 자주국방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이라고 말하고 싶다. 남북화해교류협력시대에 한미동맹과 남북평화공존이 양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 둘이 공존하도록 주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동북공정 고구려사 왜곡 사태를 보면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중국이 통일국가 건설하고 외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태평양 건너의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왔고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카운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문제다. 일본은 뗄 수 없는 공존관계다. 일본은 지난 과거사에 대해 흔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에 진정한 일본의 친구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일본은 지난날 한반도 주민에게 남은 의구심과 원한을 풀어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주민에게 행한 역사적 허물에 대해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세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인가. 남북 화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는 것인가.
사소한 문제로 북한과의 수교를 미룰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평화 건설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의구심을 씻게 되는 길이 되지 않겠나 한다. 친일진상규명법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일제하 친일진상규명’이라고 한다면 분명해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 당장 친일진상규명하면 지금도 일본과 가까운 사람도 죄를 짓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하면 더 분명해 지지 않을까 한다.
▶ 질의 - 오늘 이 의장이 평화특사 추진을 말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 측과 조율을 거친 것인가. 현재 6자 회담의 틀이 있는데 특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대북특사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남북정상회담 이뤄지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답변 - 미 대선이 끝나면 누가 당선되건 간에 북핵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으로 부각된 이상 사태가 첨예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의 태도로 봐서 쉽게 태도를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수수방관하고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미대선 전후를 통해 외교적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저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정부, 정당지도자를 만나게 된다. 11월 8~10 사이에 중국 지도부를 만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고이즈미 총리를 만날 계획도 있고 이해찬 총리도 유럽을 방문한다. 이처럼 우리들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한반도 상황이 첨예해 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가동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일 내가 가서 만나게 되는데 김 대통령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표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미대선 이후에 한반도내 불확실한 상황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저는 내일 찾아뵙고 그런 문제에 대한 광범한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그분 자신이 한반도 평화특사로 갈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그런 의사를 밝힌다면 환영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그런 의사를 갖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향을 박 대표가 갖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전 법제를 정리해 나가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질의 - 이라크 파병간 자이툰 부대는 연말에 파병기한이 만료된다. 정부는 연장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당론화 과정 어떻게 밟을 것인가
▷ 답변 - 이라크 파병 문제는 이미 정부가 결정을 내려 파병했다.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 지역에 최근에 옮겨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 지역은 그렇게 적대 감정이 높지 않아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동맹국들도 부러워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럼스펠트 장관이 이례적으로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격려했다. 당내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 파병에 대해선 여야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연장안도 그렇게 처리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함으로써 알 카에다의 테러대상국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내 반대도 있고 당내 이견이 있지만 약속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부영 당의장 관훈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