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은 6일 당의장실에서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희선 위원장, 장영달 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최규성 사무처장, 김영춘 부대표 등 참석하여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부영 의장
지난 월요일 시청앞 보수단체, 보수교단의 집회를 보신 데 이어서 어제 국감결과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심경이 몹시 착잡했을 것이다.
야당의 국감전략이 정부여당을 급진좌파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조작왜곡 선전까지 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마치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 공안기관의 용공조작 음모를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머리가 띵해진다.
심지어 있는 사실까지 왜곡조작하는 사태에서는 할말이 없다. 교과서에 미군정이 당시 우리 남한내 한국인의 행정기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기술된 내용을 미군이 한국의 자주국가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왜곡선전하거나, 북한의 남침을 기술했는데도 안했다고 왜곡했다.
국방위에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 보름안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 주장을 하면서 국가기밀을 서슴없이 공개해 버렸다.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한다는 국가안보를 해치며, 안보를 생각지 않고 기밀을 폭로하는 행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을 왜곡선전장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정부여당을 좌경용공으로 음해하는 선전장으로 한다면 이런 국감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좌시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런 일을 야당 지도부가 국감대책으로 의원들에 지시한 것이라면 지도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천정배 대표가 원내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정말 개탄스럽다.
천정배 원내대표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17대 국감은 과거 낡은 행태를 극복하겠다고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 이것이 한나라당에 의해 첫날부터 어긋나 버렸다. 정책감사, 대안제시는 수사에 불과했다. 첫날부터 정치공세, 폭로, 색깔론이 난무하는 혼탁한 구시대 국감이 오히려 강화되는 국감이 한나라당에 의해 재연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감에서 국가기밀을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박진 의원도 역시 노골적으로 기밀을 노출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저 정부에 흠집만 내면 된다는 의도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별적 우발 행위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국감 전략으로 이른바 정부가 급진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된 의원들의 활동을 칭찬하기도 했다. 국감이 이런 식으로 국익을 팽개친 정치공세, 폭로의 장이 되도록 그대로 둘 수 없다. 우리당은 이런 낡은 행태가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조치를 취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감에서 4일, 국가 2급 비밀을 그대로 누설하는 발언을 했다. 다행히 통일부 장관 요청으로 속기록에서 삭제는 됐지만 이 사실이 그대로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이미 국가기밀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누설되고 말았다.
박진 의원 발언도 2급 군사기밀에 해당된다. 당초 박진 의원이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대면보고를 했다.
이를 봐도 박진 의원은 이 내용이 군사상 민감한 내용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른바 국방연구원의 시나리오, 그것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군 단독전력으로는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그 뒤 보도나 국방부 발표로 조금씩 해명은 되고 있다. 연구원이 실시한 100여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것을 박진 의원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북한 도발징후도 사전에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완전기습이 허용되고, 증원도 제대로 안되고 지휘부도 붕괴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6일 만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가상 상황을 실제적 상황으로 과장해 설명했던 것이다.
사실 이런식의 공공기밀 누설은 스파이 행위다. 이런 정도의 기밀이 아니라 국민이면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라도 적에 누설하면 간첩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식으로 기밀로 분류된 것을 직무상 알게 됐다면 공공연한 누설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4조1항에 ‘국감이나 국정조사를 할 때는 기밀 누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같은 조 2항은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고 되어 있다. 제 17조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 국회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명백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다. 12조를 보면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하여 2항에 우연히 알게 된 것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더구나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이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발언이라서 면책특권이 문제된다. 국익을 결정적으로 헤치는 이런 방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은 자제되어야 한다.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라고 해도 더 자세한 질의자료가 배포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질의자료도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겠다. 형사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낡은 형태의 국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 실질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낡은 국감행태가 국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경위를 거쳐서 국가기밀이 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국회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 사안이고, 군사기밀 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에게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해당의원에 대한 고발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영달 위원장
오늘 외부 국감인데 일부러 나왔다. 저는 국방위에만 6년 있었고,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이번 국감처럼 무책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정부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
국가기밀은 정부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밀로 분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기밀사항을 보자고 요구하는 것을 정부는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뜻으로 생각해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위가 있어서 따로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은 국가기밀 유지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감에서 정부나 여당을 궁지로 몰아가면 야당에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한다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월남전에서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나라를 유지발전하기 위해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다. 야당이라고 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무차별적 폭로를 하고 대들겠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위험한 행위이다. 아무리 면책특권이라고 해도 어제 보도된 그런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이적행위다. 이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이번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천정배 원내대표
해당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간첩도 알권리를 얘기한다. 국가기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방식으로 뭐든지 알권리를 들고 나오는 것에 의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권리를 내세워 자기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용납 못할 일이다.
민병두 기획위원장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 CIA와 FBI가 미 상하 양원에 정보 브리핑한 것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새나갔다. 부시는 조사를 지시했고, 누가 흘렸는지, 재발 방지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정보브리핑은 못한다고 했다. 많은 상하원 의원들이 거짓말 탐지기등 조사에 응했다. 국회로서는 모욕적이지만 CIA와 FBI의 수사에 협조했다. 그리고 미상하 양원 정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했고 사과했다.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이런 식의 기밀누설에 대해 담당공무원, 발표 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로는 지난 월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10만명 정도가 집회를 하고 경찰과도 충돌했다.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 국민들도 집회를 주도하는 주최자들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외국 정상을 만나서 좋은 결실을 맺는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인도 가서 뭐라고 하겠나?
저 자신이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보수라는 게 더 국익에 치중한 행동을 해야하는데, 말로는 국익을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정반대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장영달 위원장
엊그제 집회는 여러가지 성격의 보수세력이 참여했다. 이 문제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시장 책임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행정수도 반대 관제데모도, 일부 국감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이 시장은 아직도 서울시민이나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국민에 알려지는 게 이로울 것이 없는 것 같다는 회의를 하는 걸로 보도되고 있다. 국정감사때 이 문제를 피해가면서 공식적인 예산지원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가재정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 위반과 법률을 유린하는 위법적 태도와 이 시장의 국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대책위는 이 시장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 소재 여부 등을 계속 따져나갈 것이다.
김현미 대변인 결과 브리핑
(공개회의 발언소개)여기까지가 오프닝이다.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당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렸다.
오늘 회의의 결론은,
정부가 국가기밀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 사를 요구하겠다.
국회 윤리위에 우리당 의원들 이름으로 해당 한나라당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를 좌파로 규정하고 색깔공세를 하겠다는 기사가 있다. 실은 오래전부터 한나라당이 국감을 그런 식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감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다. 어떤 한나라당 의원은 전혀 질문도 안 하다가 국정과는 무관하게 자기 차례가 오면 (국감장에) 들어온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펴서 후렴처럼 좌파, 좌경을 반복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그만 한다고 하고 간다.
국감은 국정의 잘못을 따지는 것인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좌파, 반개혁을 추임새 넣듯이 반복하고 있다. 그 문제도 정무위에서 따질까 생각했는데 사실 말꺼리가 될 때 따져야지, 국감에 앉아있지도 않다가 후렴처럼 떠드는 것은 대응할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후렴처럼 좌경, 반개혁이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카운트 하고 있다. 국감이 끝날 때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적시하려고 한다.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해 해당 위원회별로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했고, 이것이 반복되고 정도를 넘으면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이 제가 공개한 문건, 서울시장이 관제데모에 예산 지원했다는 문건에 대해 반박하며, 3개 구청에서 천 몇백만원 썼다고 하던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제가 공개한 공문에 보면 3군데는 이미 썼고, 7군데는 아직 집행을 안했다는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이었는데, 3곳 밖에 안 했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럼 그건 적법한 것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열린 우리당 확대간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