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오늘부터 바빠지는 날인 것 같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정쟁에 흐르지 않고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으로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커다란 성과가 거두어 지도록 할 것이다. 국정감
사 문제에 대해서는 천정배 대표가 언급해 주실 것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인도, 베트남 아셈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신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고 대통령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알카에다로부터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됐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굉장히 지루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는 국내의 정부시설과 공항, 항만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방국들의 외교공관이나 군부대 시설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들이나 기업체에 대한 테러대비 경계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을 도와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함으로써 일어난 사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정상외교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인도 베트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경제통상외교를 하게된다. 이것은 수출확대, 통상증진, 자원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활동이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외교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보수단체와 보수교단의 시민대회가 열리게 된다. 일요일인 어제는 서울시내 개신교 보수교단에 속한 대형교회들에서는 반미친북좌파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시청광장으로 모이라는 설교들이 있었다고 한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촉발된 테러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있고, 경제통상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가운데 이른바 반미친북좌파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행진해 간다는 것을 어떤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근거 없는 선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식 있는 시민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깊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수 진작이나 민생경제활성화에 지금 당장 특별한 묘수는 있지 않는 것 같다. 최선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내는 효과적인 복합처방 필요하다. 민생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당의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당 의원들은 전국각지 민생현장에서 불철주야 불침번을 서겠다는 각오로 당무에 임할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7대국회 첫 국정감사이다. 17대 국회는 특별히 국민의 기대를 받고 출범한 국회이다. 또 우리당을 원내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뜻도 이제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당은 이번 국감이 과거 16대 이전의 낡은 국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실사구시적인 국정감사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정책감사가 되어야겠다.
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야당도 과거와 다른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는 과거의 구태, 정쟁, 폭로, 갈등유발 이런 요소들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당은 각 상임위별로 그런 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당 의원들이 그런 행태를 재연할 경우에 단호하게 잠재우는 입장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다.
이번에 우리당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신선한 선언을 했다. 3불3신 운동이라고 해서 정쟁폭로갈등은 없애고 희망, 대안, 미래를 위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선언을 했다. 우리당의 공식입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역시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겠다.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통일외교안보 분에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의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당면해서 시장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해야겠다. 우리 의원들은 어제까지 상임위별로 워크숍을 마쳤다. 주요 쟁점을 모두 다 정리했고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팀플레이에 대해서도 역할분담을 확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데 국회 내에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24시간 가동하는 체제를 시작했다.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실시간 대비함으로써 조금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고-대통령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아셈정상회의 참석
이미 보도가 많이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고 오늘 떠나시는 방문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대통령님의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의 결과로서는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완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 한,미,일,러 간에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특히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협조를 확보했다. 아울러서 지난 주 러시아 방문의 주요성과는 대 유라시아 에너지 자원외교를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아주 가시적인 성과로서 한-러 민간 기관 간에 정유공장 건설 등 40억불 규모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한러간에 가스공급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간에 에너지 전략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양 정상 간에 선언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배석 없이 2시간 이상 정상 간에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함으로써 세계정상의 반열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를 삼았다.
아울러서 러시아-카자흐스탄 내에 25만 명의 고려인동포가 있는데 그분들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대해 협조 요청할 사항은 이번에 주요 협정으로서 한-러우주기술협정, 한국-카자흐스탄간의 원자력협정 등 두 가지 중요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조속히 국회에서 비준해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울러 러시아에 가보니 과거에 의원외교협의회가 있었는데 17대 이후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지난번에 김혁규 의원께서 다녀오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점도 많은 얘기가 있었다.
오늘부터 인도와 베트남, 아셈 정상회의를 참석하시는데 인도에 가시는 것은 인도와 73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2번째 방문하시는 정상외교다.
96년 2월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이번에 가셔서 단독, 확대회담을 통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와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다. 또한 인도 경제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오찬 연설을 하시는데, 인도와의 수교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인도는 브릭스의 일원으로 급성장하는 나라이고, 중국에 이어 우리에게는 제2의 중국시장과 같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나라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와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증진을 시키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과 인도 정상 간에 2008년까지 양국간 교역을 백억 불로 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고,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이어서 베트남 국빈 방문하시기 전에 하노이에서 제5차 아셈정상회의 참석하실 예정이다. 이번 아셈정상회의는 구라파 10개국, 아시아 3개국 13개국이 추가가입을 해서 총 38개국의 회원국으로 확대되면서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대화협력체에 참석하시는 계기가 되겠다.
이번에 EU와 독일 수상과의 개별 정상회담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아셈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아셈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또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외교 강화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2년간, 금년 10월부터 2006년까지 아셈에 있어서 동북아 조정국으로 활동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구체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91년 수교이래 3번째 정상방문이 되겠다. 96년에 김영삼 전대통령, 98년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3번째가 된다.
이번에 정상회담과 호지민 묘소 헌화, 한-베트남 경제인오찬, 총리와 당서기장 접견, 호지민 시를 방문하시게 된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앙 집단지도체제이다. 그래서 국가주석, 당서기장, 총리 이 세분과 정상급의 회담을 하시기로 되어 있다.
방문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 2001년 8월 르원 국가주석 방한 시 이러한 공동선언 채택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앞으로 베트남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양국간의 실질 협력관계를 공고화하도록 하겠다.
특히 다낭에 IT대학을 설립시켜주는 약정을 체결해서 천만 불을 무상원조하고 닌빙성에 폐기물 처리시설 약정을 체결해서 2천백만 불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체결할 예정이다. 베트남도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록 급성장하는 우리의 주요한 시장이다. 앞으로 인도와 베트남 양국에 있어서의 인프라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우리나라가 알카에다로부터 테러대상국으로 지목이 되서 굉장히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 빠르게 어제 회의를 해서 인천공항과 항만, 공관 등에 대 테러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지시를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해외공관, 재외국민, 재외동포를 비롯해서 테러 우려지역인 해외 여러 지역의 시설들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김선일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는데 테러와 관련해서 또다시 제2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외유치 문제라든가 민생경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부 측에 국내 뿐만 아니라 테러 우려지역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안전)방안을 강구하고 지시를 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부탁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불안을 없애는 철저한 대비를 다시 한번 정부에 부탁한다.
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