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인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사무분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정을 마련했다.
▲통일교육지원법(개정)=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준ㆍ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역통일 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옥외광고물 등의 금지ㆍ제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관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음란ㆍ퇴폐성 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해 옥외광고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조직법(개정)=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과학기술기본법(개정)=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산업ㆍ인력 및 지역기술혁신 등의 추진방향,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 등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해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직하도록 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변경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과학기술계 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주무관청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산업 공공기술연구회를 설립했다.
▲문화예술진흥법(개정)=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했다. 민간이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직장체육에 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이외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대상에 스포츠서비스업을 신설했다.
▲관광진흥법(개정)=각종 관광업에 대한 장관,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했다. 미화 5억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토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개정)=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임직원 재직 중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기술개발자 및 구매ㆍ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했다.
▲석유사업법(개정)=석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석유위기 및 석유유통질서 혼란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 대체연료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항공우주개발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KMH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운영위를 신설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분양 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분양시 사전분양을 규제키로 했다.
▲철도사업법(제정)=철도사업의 종류, 등록요건 및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서비스 평가 및 철도요금 신고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제정)=철도안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차량운전 면허제 도입과 운전사령 자격요건을 정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일선 수협 경영구조 및 임원 선거제도를 개편 하는 한편 규정 및 중앙회 제도를 정비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은 출자총액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했다.
면적 3000㎡이상 건축물 사전분양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