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돼 상원에서 검토 중인데, 하원에서는 북핵문제만큼이나 북한 인권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A :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문제다.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모두 다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미국의회가 북한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한반도의 평화,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과 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꾸준히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수일 내로 미국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편 상원에서 통과될 내용의 법안이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과 북한과 외국과의 대화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Q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당이 일본의 과거 친일세력에 대한 과거를 파헤친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40년 동안 일본에 맞서 항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A : 한국 민족은 일본과 600년 가까이 지냈지만 20세기 한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다. 그 불행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면서도 일본의 편에 서서 반민족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런 사람들을 규명하고 제재하는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민족의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청산이 해방 후 60년이 가깝도록 이뤄지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식민지 시대에 크던 작던 협력을 했을 수 있다, 그것을 다 밝히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공무원을 했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으로서 경찰로서 독립운동을 한 민족지도자들에게 고문을 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이라도 친일진상을 밝히는 것이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기초로 해서 화해를 하자는 것이다. 관련자들이 거의 다 죽었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
일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 우리당이 야당이나 반대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법의 제정 경위만 살펴봐도 쉽게 증명이 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번 선거전에 16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다. 이 법은 이미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기에 여야간에 합의를 해서 만든 법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법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기위한 작업일 뿐이다. 이 문제는 우리당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배하던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Q : 한국에서 노동유연성이 결여된 부분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여당의 정책을 듣고 싶다. 몇 달 전 한국정부가 일부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한 것 같다. 노동과 관련된 개혁의 가능성은? 또 법에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감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A : 정부가 노동문제에 간섭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법은 과거에 비해 많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하는 쪽으로 개정돼 왔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정리해고는 기업이 도산에 이를 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매우 경직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허용되고 있다.
또 작년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노동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며칠 전만해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위한 법을 놓고 논쟁이 있다. 우리당은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자나 사용자 한쪽에 서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선진적인 규범을 도입해서 선진적인 룰을 만들려고 한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룰을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은 쪽은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홍재형 정책위원장 :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다만 노사정 삼자회담에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기위해서 정부 내 비정규직 공무원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월급차가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불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다.
한쪽으로 노조나 근로자 편에 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가깝도록, 예를 들어 오래 채용했을 경우 월급차를 축소하라고 권고하는 것과 다른 쪽은 경영층이 파견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특정 분야별 아웃 소싱 문제 관련해 분야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노동계, 경영계 양쪽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Q : 한반도에서 만 명의 미군철수를 발표했고, 한국은 반대 입장이다. 철수 지연을 요청하는데, 왜 미군철수를 반대하는가?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라크에 3천명을 파병하는가?
A : 작년부터 개혁정치를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은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믿고 성원해 주면 개혁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다.
주한미군 존재는 한국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핵심이었다.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계획에 따라 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한국정부로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미군의 재배치나 감축으로 인해서 한국의 안보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쟁억지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충분한 적응기간이 없이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안보공백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계획보다 늦춰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별도 문제다. 지상군 3천명 파병한다고 안보에는 지장 없다. 이라크 평화에 재건 지원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동맹국으로서도 합당한 일이다.
Q : 남대문시장에서 민심의 질책을 받았다는 뉴스 접했다. 새로운 집권당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A : 지적하신 문제는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복잡한 문제다. 한국의 정치세력의 주도권이 다른세력으로 바뀌었다. 바뀌는 과정에서 방해나 저항이 있고 새롭게 이끌어갈 세력의 경험 부족이 있을 수 있다.
며칠 전 남대문시장 방문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신문보도만 보면 남대문시장에서 질책을 받아서 쫓기듯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호의적인 태도도 보여주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진면목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국민들이나 해외동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최초의 시기에 역사적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임무가 돼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전문가인 정책위의장이나 경제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고 밀고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그동안의 성장전략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 단기적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해서 시장경제 발전시키고 집권당과 정부의 정책이 안정감을 높이고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면에서도 일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일법도 그 중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보법이 있고 이에 대한 폐지도 있어야 하고 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 70일 이내에 완수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천정배 대표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간담회
